10·15 부동산 대책이 ‘한강벨트’ 등 집값 상급지보다 부동산 오름세가 거의 없던 중하급지에 영향을 더 끼칠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풍선효과를 막고자 규제 지역을 넓혔다고 했지만, 과잉 규제 논란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28일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올해 1~9월 서울 마포구·성동구에서 금융사 대출을 끼고 주택 산 거래 중에서 담보인정비율(LTV)이 40% 이상인 거래는 절반이 안 되는 46.8%에 그쳤다. LTV는 집값에서 대출금이 차지하는 비중이다. 반면 아파트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서울 노원구·도봉구·강북구의 LTV 40% 이상 거래 비중은 59.35%로 마포구·성동구보다 10%포인트 넘게 높았다. 해당 자료는 추 의원실이 국토교통부에 제출받은 ‘1~9월 서울 주택 매매 자금조달계획서 집계 자료’를 전수 분석한 결과다.

김영옥 기자

정부는 9·7, 10·15 부동산 대책에서 규제 지역 LTV 한도를 40%로 축소했다. 또 규제 지역을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으로 넓혔다. 이 때문에 수도권 대다수 지역이 집값의 40% 넘게 주택담보대출을 빌릴 수 없게 됐다. 집값 과열을 막기 위해 이런 조치를 했지만 정작 규제는 집값 상승이 높았던 지역보다 상승세가 거의 없었던 지역에 영향을 더 크게 끼치는 셈이다.

추 의원실이 확보한 주택 매매 자금조달계획서 집계자료에 따르면, 올해 1~9월 대출을 받아 집 산 거래 중 LTV 40% 이상 비중이 높았던 곳은, 강북구(67.22%)·금천구(62.15%)·성북구(62.06%)·중랑구(61.37%)·구로구(59.70%) 순이었다. 한국부동산원 따르면 이달 셋째 주 기준(20일 기준) 강북구(0.79%)·금천구(0.9%)·성북구(2.24%)의 올해 누적 아파트값 상승률은 미미한 수준이다. 반면 같은 기간 LTV 40% 이상 거래 비중이 낮은 지역은 용산구(37.27%)·서초구(37.89%)·강남구(39.16%)·광진구(42.92%)·송파구(43.17%)·마포구(44.01%) 순이었다. 올해 아파트값 상승률이 두 자릿수를 넘거나, 육박한 지역이다.

김영옥 기자

‘갭투자’ 비중도 지역별 격차 컸지만, 정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으로 일괄 금지했다. 추 의원실에 따르면 1~9월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거래 건 중 임대보증금을 끼고 매매(갭투자)한 거래 비중은 노원구·도봉구·강북구는 29.4%에 불과했다. 이미 일부 지역이 토허제로 묶여 있었던 강남 3구의 갭투자 비중(37.1%)보다도 낮다. 반면 집값 상승세 주도한 마포구·성동구 갭투자 비중(48.36%)은 절반에 육박했다. 이 기간 갭투자 상위 지역은 용산구(50.6%)·동작구(50%)·광진구(49.6%)·마포구(49.25%)·성동구(47.54%) 순이다. 추 의원은 “서울 한강벨트 집값을 잡기 위해 집값이 오르지도 않은 지역까지 규제로 묶은 것”이라며 “해당 지역은 주로 서민들이 실거주하는 곳인데, 결국 이들의 주거 사다리만 끊어 놓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