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한미, AI 수출통제협정 맺는다…"우주·양자·6G도 협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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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8월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방명록 작성 때 쓴 만년필을 선물하고 있다. 연합뉴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열리는 경주에서 한국과 미국이 인공지능(AI), 양자컴퓨터, 우주, 6세대 이동통신(6G) 등 첨단 과학기술 전반에 걸친 협정을 체결할 예정이라고 블룸버그 통신이 2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번 협정은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29일 경주에서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맺어질 예정이며, 미국 측에서는 마이클 크라치오스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장이 서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협정에는 양국이 AI에 대한 수출 통제를 강화하고, 기술 기업들의 규제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지리적으로 떨어진 지역에서도 데이터를 보다 효율적으로 저장·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담겼다. 또한 생명공학과 제약 분야의 공급망 개선, 연구 보안 강화, 양자 기술 보호, 그리고 우주 및 6G 기술을 포함한 협력 확대도 주요 내용으로 포함됐다.
이번 협력은 AI와 첨단 기술 분야에서 빠르게 부상하는 중국의 ‘기술굴기’를 견제하려는 의도가 짙다는 분석이다. 중국은 AI, 우주, 로봇, 전기차, 반도체 등에서 경쟁력을 강화하며 미국 중심의 기술 패권 구조에 도전하고 있다. 미국은 이를 국가 안보와 직결된 전략 산업으로 보고 수출 통제와 규제를 강화하고 있으며, 중국과 경제적으로 밀접한 한국 역시 영향을 받고 있다.
크라치오스 실장은 성명을 통해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과 같은 동맹국과의 협력을 통해 미국의 기술적 리더십을 새롭게 정의하고 있다”며 “이번 협정은 과학적 발견을 가속하고, 미국과 동맹국들이 주도하는 혁신의 새 시대를 여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협정은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 영국과 각각 체결한 ‘기술 번영 협정’의 연장선에 있다. 블룸버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30일 부산에서 예정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국, 일본, 영국 등 주요 우방국과 ‘과학기술 공동전선’을 구축하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고 전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과 일본의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는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에 대응해 희토류 및 중요 광물의 안정적 공급·확보를 위한 협정에도 서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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