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9일 경주 APEC 정상회의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건배하고 있다. 전민규 기자

한미 양국이 29일 관세협상 세부 내용에 합의했다. 합의된 내용은 현금 투자 2000억달러와 조선업 협력 1500억달러로 총 3500억달러 규모다. 현금 투자 부분은 일본이 미국과 합의한 금융 패키지와 유사한 구조이지만, 한국은 연간 상한선이 설정됐다.

29일 김용범 대통령 정책실장은 "현금 2000억달러 투자가 한번에 이뤄지는 게 아니고 연간 200억달러 한도 내에서 사업 진척 정도에 따라 달러를 투자하기 때문에 우리 외환시장이 감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조선업 협력 1500억달러는 한국 기업 주도로 추진된다. 신규 선박 건조 도입시 선박 금융을 포함해 외환시장 부담을 줄이고 미국에서 선박 수주 가능성도 높였다.

한국은 대미투자에서 원금회수 장치를 마련했다. '상업적 합리성'이라는 문구를 명시해 투자금을 환수할 수 있는 현금 흐름이 보장된다고 평가돼야 투자가 이뤄진다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다만, 해당 평가의 주체는 미국 상무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는 위원회에서 맡는다.

수익은 양국이 각각 5대 5로 배분하지만 한국이 20년 내 원리금을 전액 상환받지 못할 것이 예상되면 수익 비율을 조정 가능하도록 했다.

양국 상호관세는 15%가 유지됐다. 대미 수출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자동차 관세도 15%로 일본과 동일하게 조정됐다. 의약품, 목재는 최혜국 대우를 받는다. 항공기, 복제(제네릭) 의약품, 미국 내 생산되지 않는 천연자원은 무관세 적용으로 합의됐다. 반도체의 경우 대만과 대비해 불리하지 않는 관세가 적용됐다.

김 실장은 "민감성이 높은 쌀·쇠고기 포함해 농업 분야 추가 개방을 철저히 방어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