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9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연료 공급을 공개적으로 요구하면서 핵추진 잠수함 도입을 공식화했다. 미 측도 이에 공감하며 후속 협의를 약속했다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29일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핵(원자력)추진 잠수함 연료를 우리가 공급받을 수 있도록 대통령께서 결단해 주면 좋겠다”고 공개 제안했다. “전에 제가 대통령님께 충분히 자세히 설명 못 드려서 약간의 오해가 있는 것 같다”면서다.

이는 이 대통령이 지난 8월 워싱턴에서 열린 트럼프 대통령과의 첫 대면 회담 때 이미 이를 요청했으나, 미국이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는 해석이 가능한 대목이다. 이에 언론에 생중계되는 모두발언을 통해 다시 결단을 촉구한 것으로 읽힌다. 이 대통령은 “디젤 (추진)잠수함이 잠항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북한이나 중국 쪽 잠수함들 추적 활동에 제한이 있다”고도 말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회담 뒤 언론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에 대한 한국의 적극적인 역할을 높이 평가하고, 북한의 핵잠 건조 등 여건 변화에 따라 한국이 핵추진 잠수함 능력을 필요로 한다는 데 공감을 표하면서 후속 협의를 해 나가자고 했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역할’을 언급한 건 이 대통령이 핵잠 도입을 통해 “한반도 동해, 서해 해역에서 방어 활동을 하면 미군의 부담도 상당히 많이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 데 대한 호응으로 읽힌다. 미국이 동맹의 대중 압박 동참을 요구하는 가운데 이런 접근이 먹혀들어 관세협상 타결에 긍정적으로 작용했다는 평가도 외교가에선 나온다.

다만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국빈 방한(30일)을 하루 앞두고 중국을 공개 거론하며 한·미가 대중 견제용 핵잠 도입에 공감한 건 외교적 파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

대통령실이 “특정 국가의 잠수함을 지칭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북쪽, 중국 방향의 우리 해역 인근에서 출몰하는 잠수함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뒤늦게 ‘보도 유의’를 당부한 것도 이를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런 설명대로라면 미국의 대중 견제 부담을 나눠 지겠다는 취지는 아니라는 뜻도 된다.

이 대통령이 요구한 ‘핵잠 연료’는 통상 핵추진 잠수함의 추진 기관에 들어가는 농축 우라늄을 넘겨달라는 것으로 보인다. 핵 공학 전문가인 함형필 한국국방연구원(KIDA) 박사는 “미국의 버지니아급 핵잠 연료의 우라늄 농축도는 95% 이상으로, 한국은 이와 달리 상대적으로 농축도가 낮은 10~20%의 고순도 저농축 우라늄(HALEU)을 활용하는 핵잠 도입을 시도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하지만 저농축 우라늄이라고 해도 핵잠 연료 공급은 핵 물질의 군사적 용도 이전을 금지한 한·미 원자력 협정을 개정해야 공급받을 수 있다. 한국 내에서 핵무장 여론이 꾸준히 높게 표출된다는 점, 미국 에너지부가 아직 한국을 원자력 기술 관련 주의를 요하는 민감 국가 명단(올해 1월 지정)에 올려놓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현실화까지는 여러 난관이 있다는 지적이다. 또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일본 총리도 “차세대 추진력을 갖춘 VLS(수직발사체계) 탑재 잠수함 보유” 방침을 밝히며 핵잠 보유 추진을 시사한 가운데 한·일이 경쟁적으로 핵잠 사업에 뛰어드는 구도가 될 우려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