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여를 끌어온 한·미 관세협상이 ‘톱다운(Top-down)’ 담판 끝에 세부 내용에 합의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전격적인 합의에 대해 “어제 저녁에도 전망이 밝지는 않았고 (정상회담) 당일 급진전됐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을 ‘터프 니고시에이터’라고 지칭할 정도로 그 과정은 상당히 치열했다”고 전했다.

“외환시장이 불안할 경우 납입 시기와 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지만, 매년 200억 달러를 최소 10년에 걸쳐 조달하는 것은 적지 않은 부담이다. 재원 마련에 대해 김 실장은 “신규 외화부채를 내지 않고 외환자산 운용수익으로 (매해 200억 달러) 충당이 가능하다”며 “추가 자금이 필요할 경우 국제 자본시장에서 ‘정부 보증채’ 등을 발행해 조달할 수 있다. 국내 유동성을 건드리지 않는다는 점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김주원 기자

그는 이어 이어 “한번에 200억 달러를 요청하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는다”며 “각 사업별로 신청·승인되는 단계에서 투자 자금이 분할 집행되는 구조”라고 말했다. 이 투자심사 구조는 형식적으로는 한·미가 공동으로 참여한다. 미국 상무장관(하워드 러트닉)이 투자위원회를 주재하고, 한국 산업부 장관(김정관)이 협의위원회를 운영해 전략·법적 검토를 맡는다. 투자 결정의 주도권은 미국이 갖는다. 다만 투자 양해각서(MOU)에는 ‘원리금 회수가 보장되는 상업적 합리적인 프로젝트만 추진한다’는 내용을 명시하기로 했다. 프로젝트별 투자 자금도 ‘선불’로 먼저 미국에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프로젝트 진행 정도에 따라 단계적으로 지급되는 ‘캐피털콜’ 방식에 합의됐다.

관세 인하 시점은 다음 달 1일로 예상된다. 양국은 이번 합의의 이행을 위해 ‘가칭 대미투자기금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으며, 해당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는 달의 1일로 소급해 관세 인하가 발효된다. 정부는 11월 중순 법안 제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허윤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양측이 그동안 주장에서 한발씩 물러나 절충안을 잘 만든 것 같다”고 평가했다. 정인교(인하대 교수) 전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도 “협상이 길어졌다면 기업 불확실성이 커졌을 것”이라며 “적정한 시점의 합의”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한국산 자동차·부품 관세는 25%에서 15%로 낮아지고, 트럼프 대통령이 100% 관세 부과를 예고한 의약품·목재 등 주요 품목에 대한 최혜국대우(MFN)가 적용된다. 반도체는 대만 수준의 관세 혜택을 받게 된다. 대미 수출 비중이 높은 자동차 산업이 가장 큰 수혜를 볼 전망이다. ‘수퍼사이클’에 진입한 반도체도 관세 리스크가 해소되면서 호황 국면이 이어질 전망이다.

또 조선 협력 ‘마스가(MASGA)’에 관한 투자는 한국 주도로 진행되고, 한국 조선사의 직접 대미 직접투자(FDI)와 국내 공적 금융기관과 민간 은행의 보증 등까지 두루 가능한 구조로 집행될 예정이다. 이날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은 조선업의 대가(master)가 됐다. 여러분이 미국에서 함께 배를 만들고 있다. 짧은 기간 안에 최고가 될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협상 타결 소식에 미국 달러당 원화가치는 강세로 돌아섰다. 인베스팅닷컴에 따르면 29일 서울 외환시장에서의 원화값은 타결 소식이 전해진 오후 7시15분 무렵 달러당 1419.8원까지 치솟았다(환율은 하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