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오는 30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한다. 사진은 추 전 대표가 지난달 4일 기자회견을 열고 비상계엄을 사전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모습. 연합뉴스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국민의힘 의원들의 12·3 비상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는 의혹으로 30일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에 출석해 피의자 조사를 받는다. 관건은 계엄 위법성 인식과 의총 장소 변경의 ‘목적 규명’이 될 것으로 보인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추 전 원내대표에게 적용된 주요 혐의는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다. 이 중 핵심인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가 적용되려면 국헌문란의 ‘목적성’이 입증돼야 한다. 단순히 내란 우두머리를 도운 것을 넘어 국헌문란 목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어야 한다.

추 전 원내대표는 지난해 12월 3일 오후 10시59분 국회로 긴급 의원총회를 소집했다가 10분 뒤 당사로 장소를 옮겼다. 11시22분 윤석열 전 대통령과 1~2분가량 통화한 후엔 11시33분 장소를 국회로 다시 바꿨다가 4일 0시3분 당사로 최종 변경했다.

그 결과 같은 날 새벽 1시2분 계엄 해제안이 가결될 때 국민의힘 의원 50~60명은 당사에 머무르고 있었다. 이것이 추 전 원내대표가 윤 전 대통령의 국헌문란 목적을 인지했고, 자당 의원들의 표결권 행사를 방해할 의도로 당사 소집을 한 결과임이 입증돼야 내란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긴급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령을 발표한 직후인 지난해 12월 4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 운동장에 계엄군이 탄 헬기가 착륙하고 있다. 전민규 기자.

특검팀은 충분히 혐의를 입증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추 전 원내대표가 국회에 머물며 경찰이 국회를 봉쇄하고 계엄군이 투입돼 헌법기관인 국회 기능을 정지시키는 장면을 목격했기 때문에 계엄의 위법성을 인지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입법기관 마비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의원총회 장소를 당사로 변경하고, 국회 본청으로 이동한 뒤 원내대표실에 머무른 점,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표결을 미뤄달라고 한 점 등을 미뤄볼 때 표결을 막으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보고 있다. 또 사전에 윤 전 대통령의 계엄 계획을 몰랐더라도 당일에 이런 지시를 받았다면 법리 구성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추 전 원내대표의 당사 소집이 자당 의원들의 표결권 행사를 방해해 직권남용 혐의에도 해당한다고 판단한다. 앞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도 지난 2월 출간한 저서 『국민이 먼저입니다』에 “(당사 소집으로) 비상계엄 해제 표결 의사가 있었음에도 참여하지 못한 의원들이 있었다”고 했다. 또 당사 소집이 국회 밖 의원들의 국회 진입을 단념시킨 효과도 있지만, 국회 내에 들어온 의원을 본회의장 밖으로 유도할 의도도 있었다고 의심하고 있다.

특히 특검팀은 3선 의원인 추 전 원내대표가 개별 헌법기관으로서 계엄의 위헌·위법성을 자율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보고, 국회의원의 책무를 저버렸다는 점에 방점을 두고 있다.

반면 추 전 원내대표 측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표결에 참여하지 못한 건 경찰 봉쇄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의원들을 당사로 소집한 것도 이 때문이고, 무리하게 국회로 소집했다면 불상사가 일어날 수도 있었다는 것이다. 추 전 원내대표 측 변호인은 “국회 표결 방해를 경찰이 한 것이지, 추 전 원내대표가 방해한 게 아니다”고 말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난해 12월 3일 밤 경찰 병력이 국회 정문을 통제하고 있다. 김경록 기자

윤 전 대통령의 국헌문란 목적도 알 수 없었다는 입장이다. 사전 모의도 없었고 계엄 선포 전 윤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정진석 당시 대통령비서실장 등과 통화한 내역이 없는 만큼 계엄 목적도 공유 받을 수 없었다는 것이다. 계엄 해제안 표결을 위해 본회의가 시작됐음에도 원내대표실에 머문 건 상황 통제를 위해서였으며, 표결 후엔 정진석 실장에게 통화로 “조속히 해제 절차를 진행해달라”고 요청하는 등 상황 해제를 위해 노력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30일 추 전 원내대표 조사를 한 시간 앞둔 오전 9시 서울고검 조사실 인근에서 조은석 특검에 항의하는 현장 의원총회를 개최한다. 참석하는 의원들은 항의의 의미로 상복이 연상되는 어두운 계열 정장에 검정 넥타이를 착용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