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캄보디아 사태 계기?...경찰, 2년만에 전국 일선서 정보과 부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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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의 모습. 뉴스1

경찰이 최근 발생한 ‘캄보디아 사태’를 비롯한 초국가범죄 대응 강화를 위해 조직 개편에 나선다. 이를 계기로 2년 전 폐지했던 전국 일선 경찰서 정보과를 다시 부활시키는 방안이 추진된다.

경찰청은 3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에게 ‘국제치안협력 등 역량 강화를 위한 경찰조직 개편 방향’을 보고했다.

개편안의 핵심은 기존 경찰청 국제협력관실을 국제치안협력국으로 확대하고, 책임자 직급을 치안감으로 격상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국제협력 인력은 70~80명, 동남아시아 파견 경찰은 30명 이상 늘어난다.

경찰은 또한 현행 시도경찰청 중심의 ‘광역정보’ 체제를 폐지하고, 다시 경찰서 단위의 ‘지역정보’ 체제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지역 내 체류 외국인과 범죄 정보를 보다 밀착해 파악하겠다는 취지다.

앞서 경찰은 2023년 ‘현장 치안 강화’를 이유로 전국 261개 경찰서 중 63곳을 제외한 나머지의 정보과를 폐지하고, 인력을 시도경찰청 ‘광역정보팀’으로 이관한 바 있다. 그러나 이 같은 개편 이후 민생 현장과의 괴리로 인해 지역 위험 요소나 갈등 상황을 신속히 포착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제기돼왔다.

경찰 관계자는 “정보활동이 광역화되며 지역 내 세밀한 동향 파악이 어려워졌다”며 “동덕여대 사태나 경북 산불을 사전에 감지하지 못한 것이 대표적 사례”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번 일선서 정보과 복원이 캄보디아 사태와 직접적 연관이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분석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내년 검찰청 폐지와 지방선거를 앞두고 ‘저인망식 정보수집’이 부활할 경우 ‘공룡 경찰’ 논란이 다시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경찰은 ‘국민안전·경찰조직개편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11월까지 개편안을 마련하고, 내년 상반기 인사부터 반영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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