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尹, 4개월 만에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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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달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뉴스1

윤석열 전 대통령이 약 4개월 만에 내란 재판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30일 오전 10시 15분부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의 속행 공판을 진행했다.

윤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출석하는 것은 지난 7월 3일 이후 약 넉 달 만이다.

남색 양복에 흰 셔츠를 입은 윤 전 대통령은 이날 한 손에 서류 봉투를 들고 입정했다.

재판부는 이날 윤 전 대통령에게 “피고인이 오늘 출석했는데 다시 한번 강조하겠다”며 “지금까지 불출석에 대한 불이익은 피고인이 부담하고, 이후에 불출석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고지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이날 재판중계를 의무화한 내란특별검사법 조항에 대해 “재판 중계는 자극적인 가십거리 제공 이상의 역할을 하지 못한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취지를 설명했다. 변호인단은 지난 28일 재판부에 해당 조항의 위헌 여부를 헌법재판소에서 따지게 해달라며 제청 신청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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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탑승한 호송차량이 30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도착하고 있다.이날 윤 전 대통령은 내란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약 넉달 만에 출석했다. 뉴스1

한편 이날 재판에는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곽 전 사령관은 앞서 국회와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등에 출석해 비상계엄 당시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회에서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한 바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7월 10일 재구속된 이후 내란 재판에 16차례 연속 불출석했지만,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한 곽 전 특전사령관이 증인으로 나서는 만큼 직접 법정에 나와 반박하는 쪽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지난 재판에서 “건강상 이유로 재판 출석이 어렵다”면서도 “향후 주요 증인이 출석할 경우 법정에 나오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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