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왼쪽)이 지난 29일 경북 경주 APEC 국제미디어센터에서 한미 정상회담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오른쪽은 김용범 정책실장. 대통령실사진기자단

한미 양국이 무역 합의 내용을 두고 일부 상이한 입장을 내놓았다. 시장 개방과 반도체 관세 등 주요 사안에 대해 양측의 설명이 엇갈리면서 향후 세부 조율이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은 29일(현지시간) 엑스(X)를 통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의 회담에서 이뤄진 무역 합의를 소개하면서 "한국은 자기 시장을 100% 완전 개방하는 데도 동의했다"고 말했다.

러트닉 장관의 주장에 대해 한국 정부는 이번 합의에서 농산물을 포함해 추가적인 관세 철폐나 시장 개방을 약속한 게 전혀 없다는 입장이다. 앞서 양국이 지난 7월 30일 원칙적인 수준에서 합의했을 당시에도 미국 측은 한국이 농산물을 포함해 시장을 완전히 개방하기로 했다고 주장했지만, 정부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한 전례가 있다.

러트닉 장관은 또 이번 합의로 한국산 제품에 적용될 관세율을 소개하면서 "반도체 관세는 이번 합의의 일부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반면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전날 "반도체의 경우 경쟁국인 대만과 대비해 불리하지 않은 수준의 관세를 적용받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정부는 한미 간 합의 내용을 바탕으로 발표한 것"이라며 "양국은 반도체 관세를 대만에 비해 불리하지 않게 적용하기로 합의했다"고 전날의 발표 내용을 재차 확인했다. 양측이 이런 내용으로 합의를 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며, 추후 반도체 관세에 대한 구체적 협상 과정에서 합의 내용이 반영되리라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앞서 지난 7월에도 정부는 대미 투자 3500억 달러 대부분이 현금이 아닌 대출과 보증이라고 설명했으나 당시에는 문서화된 합의가 없었고, 이후 미국이 현금 비중을 늘리라고 요구하자 정부는 결국 일정 부분 수용해야 했다.

정부는 양측 간 합의에 대한 해석 논란을 피하기 위해 반도체 관세를 포함한 합의 내용의 문서화를 추진 중이다. 정부 관계자는 "반도체 부분은 우리는 분명히 양국 간 합의 내용을 바탕으로 발표했고 관련 문서도 막판 검토 중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