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의 모습. 뉴스1

경찰이 윤석열 정부 당시 대부분 폐지했던 전국 경찰서의 정보과와 외사과를 부활하는 방안을 추진할 전망이다. 캄보디아 범죄 사태를 비롯한 초국가범죄 근절을 위해 지역 정보와 체류 외국인 정보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이유에서다.

경찰청은 3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이런 내용을 담은 ‘국제치안협력 등 역량 강화를 위한 경찰조직 개편 방향’을 보고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기존 외사국 역할을 하는 경찰청 국제협력관실은 국제치안협력국으로 확대된다. 지휘관 계급도 경무관에서 치안감으로 한 단계 올라간다. 국제협력 인력은 70~80명, 동남아시아 파견 인력은 30명 추가된다.

시도청 중심 ‘광역 정보’ 체제도 경찰서 단위 ‘지역 정보’ 체제로 복원된다. 지난 2023년 경찰은 전국 261개 경찰서 중 63곳을 제외한 나머지의 정보과를 모두 폐지하고, 그 인력은 현재 시도경찰청 소속 ‘광역정보팀’에 배치했다. 동시에 경찰서 외사과도 폐지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서 열린 제80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 사진기자단

그러나 경찰은 이번 개편안에서 “정보활동이 광역으로 전환되며 민생 현장과 거리감이 발생해 지역 내 안전 위험 요인이나 내밀한 갈등 상황을 파악하는 데 장애를 겪고 있다”고 진단했다. 경북 산불과 동덕여대 사태를 정보 수집이 사전에 이뤄지지 않은 대표적 사례로 제시했다.

외사 기능과 관련해서도 국내 거주 외국인 증가로 인해 다문화 사회에 접어든 만큼 혐중 시위 등 곳곳에 산적한 갈등 요소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내비쳤다. 경찰청 정보국에 외국인 정보 분석·공유 담당 외사정보과를 신설하고, 체류 외국인 수에 맞춰 일선 경찰서에도 외사 경찰관을 증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반면 ‘서현역 흉기난동’ 등 이상동기범죄가 잇따르자 현장 치안 강화를 명분으로 지난 2023년 출범한 기동순찰대는 축소된다. 예방 효과가 크지 않다는 경찰 안팎의 부정적 여론이 높고, 수도권과 비교해 지방의 기동순찰대는 관할이 넓어 효율성이 낮다는 게 이유다. 감축 인력은 초국가범죄 대응, 체류 외국인 범죄 대응, 스토킹 범죄 등 민생 치안 분야에 배치될 예정이다.

경찰 기동순찰대원이 지난해 4월 서울 종로구 일대 순찰 중 길가에 세워진 오토바이에 대해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하는 모습. 연합뉴스

이로써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한 윤희근 전 경찰청장, 조지호 경찰청장이 추진한 조직 개편은 ‘도루묵’이 됐다는 평가가 경찰 안팎에서 나온다. 조직 개편 소식을 접한 정보 경찰관들은 “큰 틀에선 잘 내린 결정이지만 이전 체제의 순기능과 취지를 잊어선 안 된다”는 반응이 나온다. 한 정보 경찰관은 “광역 정보 체제로 바뀌면서 일선 경찰서가 치안 활동에 곧바로 접목할 정보가 잘 모이지 않았던 건 맞는다”고 짚었다. 서울경찰청 광역정보팀 소속 경찰관은 “외국인 인구 1만명 미만 지역은 경찰서 외사과가 할 일이 적을 수 있어 ‘계륵’ 논란이 재발할 수 있기 때문에 인력 배치를 효율적으로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선 내년 검찰청 폐지와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찰의 저인망식 정보 수집이 부활할 경우 ‘공룡 경찰’ 권한 비대화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경찰은 ‘국민안전·경찰조직개편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11월까지 개편안을 마련하고, 내년 상반기 인사부터 반영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