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당일 국회의사당에 계엄군이 투입된 경위를 두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30일 “공공의 질서 유지 차원”이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반면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은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문짝을 부숴서라도 안에 있는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재증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는 이날 오전 10시 15분부터 윤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등 혐의 사건 공판을 열고 곽 전 사령관을 증인으로 신문했다. 지난 7월 내란특검 수사로 재구속된 이후 16차례 재판에 불출석했던 윤 전 대통령은 약 4개월 만에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흰 셔츠에 남색 양복 차림의 윤 전 대통령은 한 손에 서류 봉투를 들고 법정에 들어서 재판부를 향해 고개 숙여 인사한 뒤 피고인석에 앉았다.

윤 전 대통령은 곽 전 사령관을 직접 신문하며 “당시 국회가 회기 중이었고, 확보 목적을 알아야 투입 병력 규모가 정해지는 것 아니냐”며 “계엄군이 계엄 해제 때까지 정문에 도착한 인원이 100명 남짓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마당에 약 70명, 본관 건물 안에는 열몇 명이 들어갔다”며 “확보라면 그에 맞는 병력 규모가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곽 전 사령관이 “군에게 실탄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자 윤 전 대통령은 “결국은 공공의 질서 유지라는 것을 위해서 민간인 억압 안 하고 질서 유지 하라고 들어갔다는 것 아니냐”라고 맞받았다. 국회의 질서 유지 차원에서 계엄군을 투입했다는 주장이다. 이에 곽 전 사령관은 “말씀하신 질서 유지는 도저히 제가 수긍할 수 없다. 질서 유지, 시민 보호하라는 말을 들어본 적 없다”고 반박했다.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사진 헌법재판소

곽 전 사령관은 이날도 그간 국회와 헌법재판소에서 해왔던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그는 특검팀이 “윤 전 대통령이 ‘문짝을 부수고서라도 안으로 들어가서 다 끄집어내라’고 지시한 사실이 있느냐”고 묻자 “네”라고 답했다.이어 "(윤 전 대통령이) 의결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은 것 같다고 할 때 YTN 화면을 보고 있어서 명확히 기억한다"고 덧붙였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표결을 막기 위해 곽 전 사령관을 통해 계엄군을 투입시킨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국헌문란 목적에 해당한다는 판단이다.

곽 전 사령관은 증언 도중 “트라우마 아닌 트라우마다. 그걸 어떻게 잊겠느냐. 시간이 지나도 잊혀지지 않는다”며 울먹이기도 했다.

다만 그는 “윤 전 대통령이 ‘도끼로 문을 부수라’고 한 적은 없다”며 “도끼란 표현은 기억에 없다”고 했다. 또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에게 ‘전기를 차단할 수 있느냐’고 물은 것은 윤 전 대통령이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지시가 아니라 본인의 판단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회 표결이 전기로 돌아가는데, 전기를 끊으면 표결이 안 될 것 같아 제 생각을 던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