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검, 검찰제도개편 TF 출범…검찰 내 의견 모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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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을 폐지하는 내용의 검찰개혁에 대응하기 위해 대검찰청이 관련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검사장급을 팀장으로 한 TF는 검찰 조직 내 의견을 취합하고,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 제도개혁추진단에 의견을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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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뉴스1

31일 대검은 ‘검찰 제도개편 TF’를 출범하고 첫 회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TF 팀장은 대검 기획조정부장이 맡고, 검사인 형사정책담당관과 검찰 공무원 간부인 운영지원과장이 부팀장을 맡는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검찰개혁과 관련해 대검이 별도의 조직을 구성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 구성원 사이에서 “검찰청이 폐지되는데 목소리를 낼 창구가 없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대검이 나서서 TF를 구성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TF는 검찰개혁에 대한 내부 의견을 모으는 창구 역할을 하면서 쟁점별로 대검의 입장을 정리하는 역할을 맡는다. 검찰개혁 입법과 조직 개편 실무는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이 주도하고 있다. 향후 대검 검찰 제도개편 TF가 검찰 입장을 전달하는 소통 창구가 될 전망이다.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 이후 수사와 공판 진행 방안이나 검찰 인력 재배치, 보안수사 필요성 등이 TF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전국 검사장 회의를 진행하거나 검찰청별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도 추진한다.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를 통해서도 구성원 의견을 모을 전망이다.

대검 관계자는 “국민이 신뢰할 수 있고 불편을 느끼지 않는 방향으로 형사사법 시스템이 마련되도록 실무 경험과 전문성이 있는 검찰 구성원의 현장 목소리를 청취해 향후 논의 과정에 충실히 의견을 전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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