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미·중 담판, 평화조약 아닌 휴전협정…당장 충돌 피했지만 갈등 불씨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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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장 완화 필요성에 따른 일시적인 ‘휴전 협정’과 같다. 구조적 갈등이 해결되지는 못했다는 점에서 ‘평화 조약’에는 이르지 못했다.”
지난달 30일 미·중 정상의 ‘부산 담판’ 결과를 놓고 본지가 인터뷰한 미국 외교안보·통상 분야 전문가들의 평가를 종합하면 이렇게 요약된다. 미국과 중국이 각각 관세 폭탄 철회와 희토류 수출을 맞바꾸며 당장의 충돌을 피했지만, 근본적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다는 점에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에서 중국은 희토류 수출 통제를 1년간 유예하고 미국산 대두 수입을 재개하기로 했다. 대신 미국은 내달 1일부터 부과하겠다고 했던 100% 추가 관세를 철회하고 이른바 ‘펜타닐 관세’를 20%에서 10%로 인하하는 데 합의했다.
이런 결과를 놓고는 일단 양국 모두 극한 충돌이 부를 경제적 파국을 원치 않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많았다. 에반스 리비어 전 미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부차관보는 “워싱턴과 베이징 모두 전략 경쟁국 간 긴장을 해소하고 무역 분쟁을 더 잘 관리해야 한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보인다”고 짚었다.
컨설팅 기업 DGA그룹의 태미 오버비 정부관계담당 파트너는 “양국이 당분간 에스컬레이션을 피하기로 한 것은 긍정적”이라며 “양측의 긴장 완화 노력은 미·중 양국뿐 아니라 경제 불확실성 해소 측면에서 전 세계에 상당히 고무적인 조치”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웬디 커틀러 아시아소사이어티정책연구소(ASPI) 부소장도 논평을 통해 “트럼프·시진핑 회담은 최근 양국이 취해 온 긴장 고조 행보의 온도를 낮춤으로써 양자 관계를 안정화하는 데 중요한 한 걸음이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일시적인 숨 고르기에 불과하고 양국 간 긴장이 곧 다시 불거질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많았다. 대니얼 슈나이더 스탠퍼드대 국제정책·동아시아학 교수는 “이번 합의는 무역 전쟁 도중 맺은 ‘정전 협정’이 맞을 것”이라며 “근본적 쟁점은 전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도 매우 가까운 시기 내에 다시 갈등이 불거질 것”이라고 봤다. 커틀러 부소장 역시 “과잉 생산과 과도한 정부 보조금, 불공정 무역 관행 등 양국 경제 갈등의 근본적 원인이 되는 구조적 문제는 거의 해결하지 못했다”며 “이번 휴전은 오래가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다.
미 현지 언론의 분석도 비슷한 기류다. 뉴욕타임스(NYT)는 “최종 (문서 형태) 합의가 없는 상황에서 현재의 긴장 완화 상태가 얼마나 갈지는 불투명하다”고 보도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도 “미·중 간 근본적 갈등 요인을 해결하지 못했다. 향후 수년간 무역 관계는 여전히 불안정할 전망”이라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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