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소비쿠폰=마취제” 국민의힘 선제 공격…예산 정국 핵심 전선은 지역화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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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원내대표(왼쪽)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서울·인천·경기·강원 예산정책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국민의힘이 2일 정부·여당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마취제”로 규정하며 이재명 정부 첫 예산안에 대한 공세에 나섰다. 오세훈 서울시장 등 국민의힘 소속 수도권 지방자치단체장들과 한 자리에 모인 자리에서 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선제 공격에 나선 것이다.

여야는 5일 예산안 공청회를 시작으로 정부가 지난 8월 제출한 728조원 규모의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본격적인 공방을 시작한다. 728조원은 전년(673조 원) 대비 8.1% 증가한 규모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서울·인천·경기·강원 지역민생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이재명 정부가 보여준 경제정책은 내로남불 규제와 재정 살포”라며 “지금 필요한 것은 포퓰리즘 정책이 아니라 근본적인 성장 대책”이라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일종의 진통제 또는 마취제”로 규정하며 “단기간의 소비 효과는 볼 수 있으나 실제 민생 경제가 완전히 회복되는 효과는 거두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김도읍 정책위의장도 “올해(2025년) 703조원에 달하는 예산 중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이 깊이 고민해야 할 항목은 소비쿠폰 13조원 집행”이라며 “정부는 돈만 뿌리면 민생 경제가 살아날 것처럼 홍보했지만 오히려 시장에 돈이 한꺼번에 풀리면서 물가만 급등했다”고 날을 세웠다. 배현진 서울시당위원장도 “이재명 정부의 포퓰리즘성 정책에 서울시민들은 대단한 위기감을 느낄 수 밖에 없다”고 했다.

이날 진행된 예산정책협의회에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유정복 인천시장, 김진태 강원지사 등 수도권과 강원 지역 국민의힘 소속 지자체장도 결집했다. 오 시장은 “국비 보조사업에서 서울시는 여전히 차별받고 있다. 서울시민은 1인당 지방세 부담액은 전국 1위지만 혜택은 15위에 머무르는 뚜렷한 역차별을 당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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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 네번째)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서울·인천·경기·강원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왼쪽부터 김선교 의원, 김도읍 정책위의장, 유정복 인천시장, 송 원내대표, 오세훈 서울시장, 김진태 강원도지사, 박종진 인천시당위원장. 뉴스1

예산 정국의 가장 치열한 전선도 정부·여당의 현금성 지원 사업이 될 전망이다. 728조원의 예산안에는 이 대통령의 대표 사업인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예산 24조원이 포함돼 있다. 민주당 예결위 관계자는 2일 “지금은 돈을 풀어서 내란으로 망가진 경제를 살릴 때”라며 “이번 예산은 회복과 성장의 마중물이 돼야 한다. 지역화폐는 절대 양보할 생각 없다”고 말했다.

수도권 지역구의 국민의힘 의원은 “역대 선거마다 민주당이 현금 살포를 안 한 적이 없다. 접전지역은 부동층 1~2%만 움직여도 선거에 큰 영향인데, 당연히 경계대상”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20대 총선을 앞두고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을, 21대 총선을 앞두고는 전국민 1인당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추진했다.

김도읍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내년 지방선거를 위해 정부·여당이 재정건전성을 해친다면 국민적 저항을 마주할 것”이라며 “필요하면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써야겠지만, 소비쿠폰처럼 민생회복에 도움은 안되면서 고물가만 불러오는 정책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맹공했다.

한편,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예산 국회 본격화에 앞서 대구·경북(3일)을 시작으로 부산·울산·경남(4일), 충청(5일), 광주광역시(6일) 등으로 이어지는 지역 일정을 소화한다. 지역에서 열리는 예산정책협의회에 직접 참여해 지역 예산과 현안을 집중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당 핵심 관계자는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이 중심이 됐던 예산정책협의회에 당 대표가 직접 나선 것은 지역 예산을 챙기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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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31일 서울 강남구 SETEC에서 열린 서울시당 당협위원장 및 선출공직자 워크숍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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