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2일 정부·여당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마취제”로 규정하며 이재명 정부 첫 예산안에 대한 공세에 나섰다. 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선제공격에 나선 것이다.

여야는 5일 예산안 공청회를 시작으로 정부가 지난 8월 제출한 728조원 규모의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본격적인 공방을 시작한다. 728조원은 전년(673조원) 대비 8.1% 증가한 규모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서울·인천·경기·강원 지역 민생 예산정책협의회’(이하 예정협)에서 “이재명 정부의 경제정책은 내로남불 규제와 재정 살포”라며 “지금 필요한 것은 포퓰리즘 정책이 아니라 근본적인 성장 대책”이라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일종의 진통제 또는 마취제”라며 “단기 소비 효과는 볼 수 있으나 민생경제가 완전히 회복되는 효과는 거두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김도읍 정책위의장도 “올해 703조원(두 차례 추가경정예산 포함)의 집행 예산 중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이 깊이 고민해야 할 항목은 소비쿠폰 13조원 집행”이라며 “시장에 돈이 한꺼번에 풀리면서 물가만 급등했다”고 날을 세웠다.

이날 예정협에는 오세훈 서울시장, 유정복 인천시장, 김진태 강원지사 등이 참석했다. 오 시장은 “국비 보조사업에서 서울시는 여전히 차별받고 있다. 서울시민은 1인당 지방세 부담액은 전국 1위지만 혜택은 15위에 머무르는 뚜렷한 역차별을 당하고 있다”고 말했다.

예산 정국의 가장 치열한 전선은 정부·여당의 현금성 지원 사업이 될 전망이다. 2026년도 예산안 728조원에는 이 대통령의 대표 사업인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예산 24조원이 포함돼 있다. 민주당 예결위 관계자는 2일 “지금은 돈을 풀어서 내란으로 망가진 경제를 살릴 때”라며 “지역화폐는 절대 양보할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수도권 지역구의 국민의힘 의원은 “접전 지역은 부동층 1~2%만 움직여도 선거에 큰 영향인데, 정부의 현금성 지원은 당연히 경계 대상”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20대 총선 전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을, 21대 총선 전에는 전 국민 1인당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추진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내년 지방선거를 위해 정부·여당이 재정 건전성을 해친다면 국민적 저항을 마주할 것”이라며 “소비쿠폰처럼 민생 회복에 도움은 안 되면서 고물가만 불러오는 정책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