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일 경주화백컨벤션센터(HICO)에서 열린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 참석한 각국 정상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 하사날 볼키아 브루나이 국왕,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 가브리엘 보리치 칠레 대통령,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이 대통령,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대통령,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 안와르 이브라힘 말레이시아 총리, 크리스토퍼 럭슨 뉴질랜드 총리,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필리핀 대통령. 뒷줄 왼쪽부터 존 리 홍콩 행정장관, 존 로쏘 파푸아뉴기니 부총리, 알렉세이 오베르추크 러시아 국제부총리, 로런스 웡 싱가포르 총리, 아누틴 찬위라꾼 태국 총리, 르엉 끄엉 베트남 국가주석,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 테레사 메라 페루 통상관광부 장관, 마르셀로 에브라르드 멕시코 경제부 장관, 린신이 대만 총통 선임고문/대통령실 제공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 한·미·중 간 연쇄 정상회담 등 이재명 정부의 ‘메가 외교 이벤트’가 마무리됐다. 미국과는 관세협상 타결에 더해 한국의 핵 추진 잠수함 도입에 공감대를 형성했고, 중국과는 양자 관계 회복에 방점을 찍으며 ‘민생’ 위주 경제협력의 발판을 마련했다. ‘안미경중(安美經中·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의존)’의 시대는 지났다고 밝힌 이 대통령이 추구하는 ‘안미경미중 외교’의 밑그림이 나온 셈이다.

한·미는 지난달 29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난항을 겪던 관세협상을 타결하면서 가장 큰 갈등 이슈가 일단락됐다. 또 이 대통령은 공개 모두발언에서 “북한과 중국 쪽 잠수함 추적”을 필요성으로 들며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에게 핵잠 연료를 요구했다. 트럼프는 이튿날 “한국의 핵잠 건조를 승인했다. 필라델피아조선소에서 건조할 것”이라며 이를 사실상 수용했다.

실제 핵잠 도입까지는 현실적 난관이 많고, 외교적 갈등으로 이어질 소지도 크다. 하지만 미 대통령이 이를 ‘승인’한 건 한·미 동맹의 안보적 공고함을 방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실제 트럼프도 “한·미 군사동맹은 어느 때보다도 강력해졌다”고 밝혔다.

양국 간 합의 내용을 담은 조인트 팩트 시트도 조만간 발표될 예정이다. 안보와 경제 모두에서 중심을 한·미 동맹에 둔다는 이재명 정부의 방침이 문서로 확인되는 셈이다. 정부 관계자는 팩트시트에 대해 “동맹의 역사와 미래를 총망라하는 의미 있는 문서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1일 이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간 정상회담 뒤 정부는 “한·중 관계를 전면적으로 복원했다. 한·중 관계 발전이 안정적 궤도에 접어들었다”고 자평했다(위성락 국가안보실장). 양국은 양해각서(MOU)도 7건 체결했다. 성과의 상징성과 규모 면에서 주목도를 높였다.

다만 내용의 면면을 보면 ‘속도 조절’의 의도가 엿보인다. 서비스 무역 교류, 실버 경제, 혁신 창업 등 협력을 약속했는데, 모두 미국이 중국을 압박하는 첨예한 갈등 분야는 피해 갔다. 보이스피싱·온라인 사기 범죄 대응 공조 등 정부 설명대로 민생 위주 협력으로 사실상 가르마를 탔다. ‘안미경미중’의 방향성은 설정했지만, 미·중 사이에서 전략적 선택의 기로에 놓이는 상황은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다. 핵잠 도입이 대표적 갈등 이슈가 될 여지도 있다.

특히 이번에는 미·중 정상이 만나 무역 갈등 현안에서 일부 합의를 이룬 게 한·중 정상회담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한 측면이 있다. 이는 곧 향후 미·중 관계의 향방에 따라 한국이 고스란히 여파를 맞게 될 수 있다는 뜻이다.

황지환 서울시립대 국제관계학과 교수는 “미·중이 당장의 갈등만 봉합한 채 대만 문제 등 근본적인 논의는 미뤄놨기 때문에 향후 양국 관계에 따라 한·미나 한·중 관계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실제 중국은 신화사 보도문을 통해 한·중 정상회담 결과를 소개하면서 시 주석이 이 대통령에게 “중·한 양국은 진정한 다자주의를 실천하고 다자무역 체제를 수호”하자고 제안했다고 전했다. 미국의 일방주의에 맞서 협력하자는 메시지의 발신인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