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경사노위 위원장에 김지형 전 대법관…“약자 보호 힘써온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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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3일 신임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위원장으로 법무법인 지평의 고문 변호사인 김지형 전 대법관을 임명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3일 대통령 소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장관급)에 김지형 전 대법관(현 법무법인 지평 고문변호사)을 임명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김 위원장은 법원 내 손꼽히는 노동법 권위자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데 힘써온 분”이라며 “다양한 사회적 현안에서 진실을 규명하고 사회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해 왔다”고 소개했다.

김 위원장은 노무현 정부 때인 2005년 11월 이용훈 당시 대법원장의 지명으로 6년 간 대법관을 지냈다. 대법관 퇴임 이후에는 태안화력발전소 발전 하청 노동자 김용균씨 사망 사건 관련 특별조사위원장과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장의 백혈병 등 질환 발병 관련 지원보상위원장 등을 지냈다. 문재인 정부 땐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위원장을 지내며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재개하라”는 결론을 도출한 이력이 있다.

이 대통령은 취임 후 수차례 경사노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지난 9월 4일 양대 노총 위원장과의 오찬 회동에선 “우리 사회가 근본적으로 한 단계 도약하려면 사회안전망 문제, 기업의 부담 문제, 고용의 안정성과 유연성 문제, 이런 것을 터놓고 한 번쯤 논의해야 한다”며 민주노총의 경사노위 복귀를 요청했다. 닷새 뒤인 9월 9일 국무회의에선 “사회적 대화를 이끌어갈 경사노위 위원장이 매우 중요하다”며 “신망 있고 열정 있는 사람을 추천 받아달라”고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요청했다. 강 대변인은 “그만큼 관심 있는 인사였다”고 전했다.

이재명 정부에서 차관급으로 승격된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엔 작업환경의학 전문의인 류현철 일환경건강센터 이사장이 임명됐다. 강 대변인은 “류 본부장은 산업 재해와 노동자 건강 문제 해결에 적극 앞장선 산재 예방 전문가로, 현장 경험과 이론을 겸비한 것으로 평가된다”며 “산재 사망 사고를 반드시 근절하겠다는 이 대통령의 의지를 실천할 적임자로 기대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지식재산처 처장(차관급)으로는 김용선 한국지식재산보호원장을 임명했다. 특허청 차장과 산업재산정책국장 등 주요 직위를 거친 지식 재산 관련 정책 전문가라는 점에 주목해 발탁했다고 강 대변인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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