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국유재산 매각을 전면 중단하라고 정부에 지시했다.

3일 최휘영 정부 대변인 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이 대통령이) 정부 자산 매각을 전면 중단하고, 현재 진행 또는 검토 중인 자산 매각은 전면 재검토 후 시행 여부를 재결정하도록 각 부처에 긴급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최 장관은 “기본적으로 매각이 불필요한 자산을 제외한 매각은 자제하되, 부득이 매각이 필요한 자산을 매각하는 경우 국무총리의 사전 재가를 받도록 지시했다”고 말했다.

국유재산 관리를 총괄하는 기획재정부 역시 이 대통령의 이 같은 지시를 전하면서, “일단 자산 매각 절차를 중단하고 원점에서 보면서, 꼭 필요한 경우에만 자산을 매각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는 윤석열 전 정부가 국유재산을 대규모로 매각하는 과정에서 자산을 헐값에 처분했다는 비판이 최근 국회 국정감사 등에서 제기된 데 따른 조치로 해석된다.

지난 8월 12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지난 2022년 8월 윤석열 정부는 활용도가 낮은 국유재산을 5년 동안 16조원 이상 규모로 매각하는 내용의 ‘국유재산 매각·활용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은 이 방안이 윤석열 정부가 고강도 감세 정책으로 인한 세수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 급조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올해 국감에서 이 문제가 다시 불거졌다. 지난달 23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국감에서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2022년 8월 활용도가 낮은 국유재산을 향후 5년간 16조원 이상 매각하겠다고 발표했다”며 “낙찰가율(감정가 대비 낙찰가 비율)이 100% 미만인 건(인 비율)이 지난 정권에서 10%대였다면 윤석열 정부 때는 매년 42%, 58%, 51% 등이 헐값에 매각됐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박범계 의원 역시 “가장 큰 문제는 낙찰가가 감정가의 73%까지 떨어진 것”이라면서 “감정가 대비 27%의 이익을 챙긴 사람 혹은 집단이 있다는 얘기”라고 지적했다.

다만 이에 대해 정정훈 캠코 사장은 당시 “수의계약은 감정가 100%를 받지만, 공개입찰을 하는 경우 가격이 내려간다”며 “공개입찰 건수가 많아지면서 자연스럽게 100% 미만에 해당하는 건수가 많아진 것”이라고 해명했다.

국유재산 규모는 2016년 1000조원을 넘어선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결산 기준으로 1344조원에 달한다. 구성 내역을 보면 토지·건물이 701조원(52.1%)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유가증권 289조원(21.6%), 공작물 등 기타 자산 354조원(26.3%) 등이 뒤를 이었다.

대통령실 김남준 대변인은 "국가의 자산이 헐값에 매각되고 있다는 우려가 국정감사, 언론 등에서 제기됐다"며 "담당부처는 신속하게 국유재산 헐값매각과 관련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