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타결된 관세 협상 관련 양국 정부 간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 발표 시점과 관련해 “저희 자체적인 전망으로는 이번 주 내에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 실장은 이날 오후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팩트시트 발표 시점을 묻는 질문에 “양국 간에 이견이 크게 없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달 29일 경북 경주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관세 협상을 타결했다. ‘3500억 달러 대미 금융투자 패키지’ 중 현금 투자는 2000억 달러로 제한하고, 연간 투자 상한을 200억 달러로 제한하는 게 합의의 골자다. 결과에 만족하느냐는 질문에 강 실장은 “만족하지 못한다”고 답했다. 강 실장은 “실무자들은 만족하고 ‘성공한 협상’이라고 판단하지만, 대통령은 그렇게 긍정적인 답변은 하지 않았다”며 “아직도 많이 아쉬운 점이 있다”고 했다.

강 실장은 이 대통령의 핵추진 잠수함(핵잠) 연료 공급 요청을 트럼프 대통령이 수용한 데 대해 “북한이 핵잠을 발표한 시점에서 조금 더 그에 상응하는 준비와 대비를 해야겠다고 중국과 미국을 설득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중국 측 설득 과정에 대해선 “북한이 핵잠을 보유했다고 선포한 이상 대한민국도 거기에 상응하는 전력을 가져야 된다고 설명해 왔다. (중국도) 설득됐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핵잠 문제는 지난 1일 한·중 정상회담에도 의제로 올랐었다.

중국 외교부는 지난달 30일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핵잠 건조를 승인하자 “중국은 한·미 양국이 핵비확산 의무를 실질적으로 이행하고 지역 평화·안정을 촉진하는 일을 하지 그 반대를 하지 않기를 희망한다”는 입장을 냈다. 중국은 오커스(AUKUS, 미·영·호 간 안보동맹) 협정을 통해 호주가 핵잠 기술을 이전받게 된 데 대해 “미국과 영국이 NPT의 목적과 목표를 분명히 위반했다”(2023년 3월 왕이 중국 외교부장)며 반발했다. 이번 중국의 입장도 NPT 위반 소지가 있다는 인식하에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이에 대해 외교부는 지난달 31일 “우리가 개발·운용하려는 것은 ‘재래식 무장 원자력 추진 잠수함’이며, 이는 NPT에 부합한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