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사법 불신 극복, 사법행정 정상화 TF 출범식’에서 발언하고 있다(왼쪽 사진). 같은 날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서울 용산 대통령실 기자회견장에서 재판중지법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사진 대통령실사진기자단]

대통령실이 3일 더불어민주당의 ‘대통령 재판중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입법 추진을 공개적으로 멈춰세웠다. 이재명 대통령이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등 핵심 참모들에게 “나와 관련된 입법을 정쟁의 소재로 끌어들이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뜻을 전한 결과다. 현직 대통령이 피고인일 경우 재임 중 재판을 중지케 하는 재판중지법은 민주당 지도부가 연내 처리 가능성을 공식화한 지 하루 만에 없던 일이 됐다.

강 실장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당의 사법개혁안 처리 대상에서 재판중지법을 제외해 달라고 요청했다”며 “헌법 84조(대통령 재직 중 형사상 소추 제외)에 따라 현직 대통령의 형사 재판은 중지된다는 게 다수 헌법학자의 견해고, 법원이 중단 선언을 뒤집으면 그때 입법을 해도 늦지 않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더 이상 (대통령을) 정쟁에 끌어들이지 않고, 우리가 민생을 살리고 경제를 살리는 데 집중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했다는 게 강 실장의 설명이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도 이날 “재판중지법이 불필요하다는 것이 대통령실의 일관적인 입장이고, 그 입장에 대해서는 바뀐 바가 없다”고 브리핑했지만, 30분 뒤 강 실장이 나서 이 대통령의 입장을 직접 설명했다. 강 실장은 “대통령실과 대통령의 생각은 같다”고 강조했다.

복수의 여권 관계자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전날부터 이날 오전까지 민주당 지도부가 재판중지법을 ‘국정안정법’이라고 명명하며 속도전에 나서는 것에 대한 우려와 부작용을 다각도로 보고받았다고 한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당의 입장이 대통령의 입장인 것처럼 비쳐서는 안 된다는 단호한 뜻을 대통령이 당에 전달한 것”이라며 “경주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을 성공적으로 마친 마당에 야당 공세를 불필요하게 키울 필요가 있느냐”고 말했다.

이날 대통령실의 공식적인 선 긋기에 앞서 민주당 지도부는 전날의 입장을 번복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이 오전 최고위 회의 직후 긴급 회견을 갖고 “정청래 대표와 지도부 논의를 통해 국정안정법을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대통령실과도 조율을 거친 사항”이라고 발표했다. 재판중지법 추진을 공식화한 지 24시간 만이다. 박 대변인은 최고위 시작 전에도 페이스북에 “민주당의 국정안정법 처리는 정당방위”라며 “협박에 의해 강요한 국민의힘을 강요죄로 국민에 고발한다”고 썼다. 하지만 이후 우상호 정무수석을 비롯한 대통령실 정무라인이 정청래 지도부와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당내 기류는 순식간에 뒤집혔다고 한다.

비공개 최고위 직후 참석자들은 “이미 이 대통령의 재판이 중지된 상태인데 지금 재판중지법을 강행해서 얻을 실익이 거의 없다”(다선 최고위원)거나 “민생 법안에 집중하고, 재판중지법은 법원이 재개 움직임을 보이고 나서 추진해도 늦지 않다”(지도부 관계자)고 말했다.

한 최고위원 회의 참석자는 전날의 발표를 “정 대표와 박 대변인의 급발진”이라고 표현했다. 이 대통령은 대선 직후인 지난 6월 “내 신상과 관련된 법안은 무리해서 처리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뜻을 당 지도부에 전달해 재판중지법 처리를 만류한 이후 입장을 바꾼 적이 없는데, 정 대표가 대통령의 의사 확인 없이 연내 처리 의사를 공식화했다는 설명이다.

신재민 기자

원내지도부 의원은 통화에서 “APEC에서의 성과를 부각하는 주간인데 재판 중지가 이슈를 다 잡아먹었다”며 “의중 파악을 똑바로 못한 정 대표에게 ‘자기 정치’를 하지 말라고 대통령실이 경고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대통령실에서도 “이 대통령을 향한 당의 충정은 알겠으나, 확실하게 잔불도 꺼야 한다는 차원에서 강 실장이 나선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실제로 전날 박 대변인의 브리핑 이후 국민의힘이 “법치주의 훼손” “이재명 특례법” 등의 공세를 펴 이 대통령의 사법리스크는 다시 정쟁의 최전선으로 떠올랐다. 민주당의 한 3선 의원은 “정 대표가 이 대통령에게 해를 끼치려고 했겠느냐”면서도 “급발진 때문에 미·일·중과의 연쇄 정상회담 후속 조치를 위한 특별법 입법 등 국회 내 초당적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때에 정쟁 가열의 빌미를 준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여당 원내대표를 지낸 박홍근 의원은 페이스북에 “국정을 무한 책임지는 집권여당이 대통령실과의 불통을 반복해선 안 된다”고 썼다. 민주당은 재판중지법과 함께 “이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악의적 공소 취소”를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정성호 법무장관은 이날 MBC에 출연해 “형사소송법상 1심 판결이 끝난 사건에 대해서는 공소 취소를 할 수가 없다”고 추진 불가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은 당분간 재판중지법 대신 법원행정처 폐지 등을 매개로 한 반(反)사법부 전선을 이어갈 방침이다. 정 대표는 이날 당내 ‘사법 불신 극복 및 사법행정 정상화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직접 주재하고 “대법원에 집중된 인사·예산권을 분산하는 게 사법부 독립의 출발점”이라며 “사법행정위원회 설치를 심도 있게 재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끝까지 재판중지법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건지, 법원이 재개하면 추진한다는 것인지 애매모호한 태도를 보인다”며  “궤변을 해서 국민을 혼동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도 “이 대통령이 직접 재판 재개에 대한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