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무부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를 위반해가며 북한산 석탄과 철광석을 중국에 수출하는 데 관여한 선박에 대한 유엔 제재 대상 지정을 추진한다고 3일(현지시간) 밝혔다.

지난 2018년 일본 정부가 북한선적 유조선이 해상에서 국적을 알 수 없는 선박과 '환적'(換積)을 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장면을 포착했다며 공개한 사진. 연합뉴스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 북한과 관련해 유엔 제재를 추진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무부 관계자는 이날 언론 브리핑을 통해 “제3국 선박들이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수출이 금지된 북한산 석탄·철광석을 운반해 중국으로 운송 및 하역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유엔 대북제재위원회는 관여한 선박 7척을 즉시 유엔 제재 대상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석탄과 철광석은 가장 수익성이 높은 북한의 수출품으로, 대량살상무기 개발을 위한 핵심 재원이 된다”며 “유엔 대북 제재의 목적은 이런 자금줄을 차단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국 소유 카이샹호가 2018년 8월31일 북한 항구에서 석탄을 선적하고 있는 모습. 이 선박은 베트남 항구 근처 해상에서 다른 선박에 북한산 석탄을 환적했다. 미국 정부는 당시 유엔이 이 사진을 제출하고 해당 선박의 블랙리스트 지정을 요구했지만 중국의 반대로 제재 대상에서 제외됐다. 월스트리트저널

2017년 채택된 유엔 안보리 결의안 2371호는 북한 주력 수출품인 석탄과 철광석 등 주요 광물의 수출을 전면 금지하고 있다.

국무부의 분석 결과 러시아에서 출항한 시에라리온 국적의 선박 플라이프리(Flyfree)는 지난 5월 29일과 31일 북한 인근 해역에서 북한 선박들(톈퉁·신평6)로부터 석탄을 해상 환적을 통해 넘겨받은 뒤 이를 중국 웨이팡으로 운송해 6월 3∼15일 사이에 하역을 마쳤다.

이들은 해상 환적 과정에서 화물의 출처를 숨기기 위한 ‘부유식 크레인’을 이용했고, 북한 인근 해역에 있었던 사실을 숨기기 위해 위치 정보 조작 행위(geo-spoofing)도 이뤄졌다고 국무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또 다른 선박 카지오(Casio)는 지난 1월 31일 북한산 광물을 북한 남포항에서 중국 베이양 항구로 운송했다. 국무부는 이들과 함께 지난해 9월부터 북한산 석탄 등을 중국으로 운송한 마스(Mars), 카르티에(Cartier), 소피아(Sofia), 알마니(Armani), 이리 1(YiLi 1) 등을 제재 대상에 지정할 것을 요청했다.

2017년 10월 19일 북한 금별무역 소속 대형 선박 예성강 1호가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 대북제제 결의 2375호를 피하기 위해 정유제품으로 추정되는 화물을 환적하고 있다. 북한은 대북제제 결의 2375호를 피하기 위해 선박간 환적 등을 포함한 기만적인 선적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이번 제재안은 대북제재위원회가 회람한 이후 회원국들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 5일이 지난 시점에 자동으로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다. 이의를 제기하기 위해선 회원국 중 일부가 즉각 반대 의사를 표하거나 최대 9개월의 보류 조치를 할 수 있다. 최근 북한과 밀착하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 제재안이 통과되지 않을 수 있다는 의미다.

국무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중국과 러시아 역시 이 제재를 만든 당사자”라며 “다른 회원국과 마찬가지로 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1일 인민군 제11군단 지휘부를 방문했다고 조선중앙TV가 2일 보도했다. 연합뉴스

이번 제재안이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깜짝 만남’이 불발된 직후 나온 점도 주목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말 아시아 순방을 계기로 성사된 방한 때 김정은과 만나고 싶다는 뜻을 여러차례 피력했지만, 두 사람의 만남을 이뤄지지지 않았다.

다만 국무부 관계자는 이번 제재안이 북·미 정상회담 불발과 관련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 “이번 조치는 몇 달 동안 준비해온 것”이라며 “이미 봄부터 이 사안을 들여다보고 있었고, 지금 시점과 특별한 연관성은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