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택배노동자 과로사가 잇따르자 '심야배송 제한' 논의가 촉발됐다. 뉴스1

민주노총이 노동자의 건강권을 이유로 '심야배송 제한'을 제안했지만 정작 택배 기사들과 전세버스 업계는 "생계를 박탈하려 한다"며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네이버, 쿠팡 등 국내 온라인쇼핑 업체들도 소비자 편익을 앞세워 반대 입장을 밝혔다.

4일 한국온라인쇼핑협회는 성명을 내고 "새벽배송 전면 제한이 소비자 생활 불편, 농어업인 및 소상공인 피해, 물류 종사자 일자리 감소 등 부작용을 초래할 것임을 심각히 우려한다"고 밝혔다.

새벽에 이뤄지는 배송이 보편화된 상황에서 소비자와 판매업자들이 전면 제한을 받아들일 수 없을 거라는 주장이다. 이 협회에는 국내 온라인쇼핑 주요 기업들이 대부분 속해 있다.

야간 노동자들을 실어나르는 전세버스 업계도 강하게 반발하는 중이다. 안성관 전국전세버스생존권사수연합회 위원장은 "가족 생계를 책임지는 수많은 근로자의 일터를 무너뜨리고 그들을 안전하게 출퇴근시키는 전세버스 업계의 생존 기반까지 붕괴시키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서민의 삶을 무너뜨리는 현실 외면"이라며 "전세버스의 생계 터전을 치워버리는 발상은 중단돼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쿠팡 위탁 택배기사 1만여명이 소속된 쿠팡파트너스연합회(CPA)도 "노동자의 해고는 살인이라고 주장하면서 새벽 배송 택배기사들을 사실상 해고하려고 한다"며 "사회적 대화를 폐지해야 할 판"이라고 비판했다. '택배 사회적 대화 기구'는 노동자들의 근무 환경을 개선하자며 정부와 여당, 노동계, 쿠팡, 컬리 등이 참여한 협의체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야간과 주간 단가 차이가 크다. 야간에 택배하시는 분들은 이미 심야 근무를 감수하고 돈을 더 벌겠다는 것"이라며 "현실도 모르고 책상머리에 앉아 내뱉은 말에 서민 가족들이 생계가 위협 받는다"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이날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국회에서 민주당 의원들을 만난 직후 "민주노총이 심야노동 원칙적 금지를 요구한 것으로 새벽배송 근절법은 소비자 단체와 물류 종사자 (각각 불편한) 입장이 있기 때문에 사회적 대화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새벽배송 전면 제한 대신 간접 규제로 노동자들을 위한 입법을 추진할 가능성을 열어둔 상태다. 이용우 민주당 의원은 "당론이 정해진 건 아니다"면서 "(심야에) 노동시간 총량을 규제하거나 연속 야간 근무 일수를 제한하는 여러 방법으로 지혜를 모을 수 있다"고 밝혔다.

지난 2020년에도 심야배송 기사들이 과로사한 것을 계기로 논의가 촉발된 적이 있지만 '제한 권고'에 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