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에 대한 적법성을 따질 연방 대법원 심리를 하루 앞둔 4일(현지시간) “대법원이 올바른 판결을 할 거란 낙관을 유지하고 있다”면서도 “백악관은 항상 ‘플랜B’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백악관 브리핑에서 “우리는 이 사건에서 대통령과 그의 팀이 제시한 법적 논거에 대해 100% 확신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월 2일 워싱턴 백악관 로즈 가든에서 각국에 일방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를 직접 발표하고 있다. 연방대법원은 5일(현지시간) 해당 결정이 적법한지에 대한 구두 변론을 열 예정이다. AP=연합뉴스

연방대법원은 5일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트럼프 대통령이 각국에 일방적인 상호관세를 부과한 것이 적법한가에 대한 구두변론을 열 예정이다. 앞서 1심(5월 연방국제통상법원)과 2심(8월 연방항소법원)은 “IEEPA가 대통령에게 수입 규제 권한을 부여하지만, 관세 부과 권한은 부과하지 않는다”며 상호관세 부과를 위법으로 판단한 상태다.

이에 대해 레빗 대변인은 “대통령은 관세를 사용할 비상 권한을 반드시 갖고 있어야 한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지렛대로 삼아 전 세계 곳곳에서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분쟁을 종식했으며 수조 달러 규모 투자를 미국으로 유치했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에 불리한 판결을 할 경우 플랜B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항상 플랜B를 준비한다”면서도 구체적 설명은 하지 않았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이 4일(현지시간) 백악관 브리핑에서 연방대법원의 구두변론일과 관련한 질문에 답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현지에선 대법원이 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가 위법하다고 판단하더라도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확장법 232조나 무역법 301조 등을 활용해 관세 부과를 이어갈 것이란 관측이 제기돼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도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철강과 자동차 등에 대한 품목별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상호관세가 위법이 되면 품목 관세 부과 대상을 넓히게 될 거란 의미다.

레빗 대변인은 한편 미국 기업 엔비디아의 최첨단 인공지능(AI) 반도체인 블랙웰을 중국에 판매하지 않을 것이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 대해 “블랙웰 칩의 경우 지금으로선 중국에 팔 생각이 없다”며 이를 재확인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블랙웰을 중국 등 다른 나라에 공급할지에 대해 “막 나온 새 블랙웰은 다른 모든 반도체보다 10년 앞서 있다”며 “다른 사람들(국가)에게 그것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레빗 대변인은 이밖에 이날로 35일째를 맞은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 정지)에 대해선 “민주당의 (예산안) 발목잡기 때문에 미국 역사상 가장 긴 정부 셧다운 기록을 갈아치우게 될 것”이라고 민주당에 책임을 돌렸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소셜미디어를 통해 “SNAP(저소득층 대상 식비 지원 프로그램) 혜택은 급진 좌파 민주당 의원들이 정부를 열 때만 주어질 것”이라고 말한 데 대해 “정부는 법원의 명령을 충실히 따르고 있다”며 “SNAP 수혜자들은 민주당이 정부를 매우 곤경에 빠뜨렸기 때문에 지원금을 받기까지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고 말했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이 4일(현지시간) 백악관 브리핑에서 연방대법원의 구두변론일과 관련한 질문에 답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법원은 앞서 농무부가 셧다운에 따른 재원 고갈로 SNAP 프로그램을 이달부터 중단한다고 밝히자, 정부의 비상기금을 활용해 프로그램 운영을 이어가라고 명령한 상태다.

레빗 대변인은 이어 오는 5일 대선 1주년을 맞는 것과 관련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라는 국민의 명령을 확실히 부여받았고 그 약속을 사상 최단기간에 이행했다”며 대대적인 관세 정책을 통한 투자 유치 및 일자리 창출, 마약 척결, 대규모 감세, 물가 안정, 전 세계 8개 전쟁·분쟁 종식 등을 주요 성과로 꼽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