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일 성균관대에서는 공학과 중국학을 결합한 학제융합 포럼 “중국미래전략산업세미나”를 개최했다. 중국연구소

한국이 ‘K-방산’ 성공 신화를 외치고 있지만 현장의 기술 격차는 냉혹하다. 윤용진 카이스트 교수는 "한국 드론 산업은 체계 전반이 낙후돼 있고 핵심 부품의 90%가 중국산"이라고 말했다. 방산 자립의 허상을 드러내는 경고음이다.

윤 교수는 “한국의 드론·인공지능(AI) 분야가 중국·미국 대비 최소 3~5년, 체감으로는 5~7년 뒤처졌다”고 진단했다. 그는 현재 카이스트 내 첨단조업연구센터와 국방연구 조직을 이끌고 있으며 최근 드론·AI 기반 정찰 체계 연구를 수행 중이다.

윤용진 카이스트 기계공학과 교수가 중국의 첨단 드론 산업과 AI 현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중국연구소

지난 5일 공학과 중국학을 결합한 학제융합 포럼 “중국미래전략산업세미나”가 성균관대 호암관에서 열렸다. 이날 윤용진 카이스트 기계공학과 교수가 중국의 첨단 드론 산업과 AI 현장을 짚어보았고, 중국 산업정책 전문가인 차정미 국회 미래연구원 국제전략연구센터 박사가 한국의 선택지와 규범·안보·산업 전략에 대해 설명했다.

윤용진 카이스트 기계공학과 교수의 중국 첨단 드론 산업과 AI 현장에 대한 설명 자료. 중국연구소

윤 교수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예로 들어 “현대 전장은 드론의 드론에 의한, 드론을 위한 전쟁으로 바뀌었다. 인간 개입이 줄고 무인 로봇 전·사이버 전이 주류가 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국의 드론 산업은 “상업용도, 군용도 국산 하드웨어 기반이 사실상 전무한 수준”이라며 국내 군 드론에 “중국산 부품이 90% 이상 쓰인다”며 보안 취약성도 경고했다. 그는 “K 국방은 국뽕이다”라고 서슴없이 말했다.

‘중국산=저가·저품질’ 인식부터 틀렸다

윤 교수는 국내 주요 드론 업체와 중국의 DJI 등 글로벌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기업들을 비교하면서 “국내 업체는 성능·가격 대비 경쟁이 안 된다. ‘중국산=저가·저품질’ 인식부터 틀렸다”고 말했다. 이어 “블랙호넷 같은 초소형 정찰 드론 한 대가 2억원을 넘는다. 이런 장비를 수입에 의존한다면 운영·유지보수조차도 통제 받게 된다”고 우려했다.

중국과의 기술 격차는 과연 어디서 났을까? 인력·인프라의 구조적 차이가 가장 컸다. 윤 교수는“해외 대학·학회에서 20년 전부터 중국계 연구자 영향력이 급증했고 한국은 존재감이 희박했다. 중국 상위권 학생은 공대로, 한국 우수 인재는 의대로 가는 흐름이 격차를 벌렸다.”

그러면서 한국 대학 연구 환경의 열악함, 규제 과잉으로 인한 비행 시험 곤란, 하드웨어 창업 생태계의 취약을 연쇄 문제로 지목했다.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윤 교수는▶핵심부품 국산화(모터·항법·EO/IR 카메라 등) ▶하드웨어 중심 장기 투자 로드맵 ▶비행 시험 구역 확대 등 규제 혁파 ▶우수 이공계에 대한 파격적 보상 체계를 제안했다. 아울러 전장에서 필요한 드론 조종 인력 양성을 위해 “게임 강국의 강점을 살려 대규모 조종병 양성도 가능하다”는 아이디어를 내놓기도 했다.

윤 교수는 “한국의 K-방산은 재래식 무기 생산 능력에서 강점이 있지만 무기 체계에선 뒤처진다”고 거듭 강조했다. 다만 자신이 이끄는 연구는 공격형이 아닌 감시·정찰용에 한정한다고 선을 그었다. “드론 산업의 현실을 직시하고 하드웨어와 인재에 돈과 시간을 투입하지 않으면 격차는 더 벌어질 수밖에 없다.

“중국은 ‘군민융합’으로 드론 강국 완성 중”

이어 토론에 나선 차정미 박사는 중국의 드론 전략을 ‘드론+X(응용 중심)’으로 요약했다. 중국은 단기간 원천 기술 추월이 어렵다는 판단 아래 상업화와 시장 확장을 통해 우위를 굳혔다. 중국은 15차 5개년 계획에 맞물려 ‘저공(低空) 경제’ 즉 드론을 통한 배송·운송·택시 사업을 추진하고 농업·치안 등 현장 적용과 지방 정부 간 경쟁을 통해 해당 산업을 빠르게 확산시키고 있다. 이미 중국 선전(深圳) 등지에선 물류·배달 드론이 상용화 단계에 진입했다.

중국미래전략산업세미나에서 차정미 국회미래연구원 국제전략연구센터 박사가 의제 발표 중이다. 중국연구소

중국 거버넌스의 핵심은 군민융합이다. 중국은 중앙군사위원회 산하의 장비 발전부, 공업정보화부, 항공·핵 공업 등 국유 방산기업이 연구개발과 조달을 통합 운영한다. 그리고 2019년 이후부터 무인·지능화 혁신 기조가 강화되며 드론·AI 관련 연구·개발이 가속화되고 있다.

대외적으로는 개도국들을 대상으로 ‘드론 외교’를 펼치고 있다. 차정미박사는 도미니카공화국의 혈액 수송, 브라질 농업 드론 보급 등 응용 사례를 제시했다.

중국은 군과 민간의 벽을 허물고 드론을 국가전략 산업으로 키워가고 있다. 한국이 여전히 규제와 인력난에 묶여 있다면 ‘K-방산’의 경쟁력은 허상에 그칠 수밖에 없다. ‘국뽕’이라는 뼈아픈 지적이 공허한 비난으로 끝나지 않으려면 지금이 마지막 골든 타임이라는 인식이 필요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