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전경. 연합뉴스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간리) 승인소위원회가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대한 특별심사에서 A등급을 유지하기로 했다.

6일 인권위는 ‘간리 특별심사에서 A등급을 유지한다는 보고서를 통지받았다’고 밝혔다. A등급은 간리가 평가하는 국가 인권기구 등급 가운데 가장 높은 등급이다. A등급을 받지 못하면 회의에서 투표권을 얻지 못하는 등 간리 활동에 제약을 받게 된다.

간리는 지난 3월 인권위에 ‘특별심사를 개시한다’고 통보한 뒤 심사에 착수했다. 특별심사는 5년마다 진행되는 정기심사와 달리 필요한 경우 예외적으로 진행된다. 이번 특별심사는 지난해 10월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과 ‘차별금지법제정연대’에 소속된 204개 시민단체가 “윤 정부에서 임명된 위원들이 혐오와 차별을 조장하고, 정치적으로 편향된 결정을 내리고 있다”는 취지의 서한을 보내 인권위에 대한 특별 심사를 요청하며 시작됐다.

국가인권위 바로잡기 공동행동 소속 단체 회원들이 지난 5월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간리가 질의한 ‘계엄령 선포로 인한 인권침해 대응 방안’에 대한 답변서를 공개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뉴스1

인권위가 지난 2월 ‘윤 전 대통령의 방어권을 보장하라’는 취지의 결정을 내린 것도 특별심사에서 쟁점이 됐다. 이와 관련해 간리는 지난 3월 계엄령 선포와 관련된 인권침해에 대한 인권위의 대응 자료를 요청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장기간 회의 부재로 인한 진정 지연’, ‘정족수 부족으로 전원위원회를 개최하지 못한 문제’, ‘인권 문제에 대한 위원들 간 차이가 인권위에 미친 영향’, ‘인권위 직원들에 대한 불이익’ 등에 대해서도 자료를 요구하기도 했다.

승인소위는 이번 보고서에서 “A등급 유지를 권고한다”면서도 “인권위가 ‘파리 원칙’의 핵심 기준을 갖추려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파리 원칙의 정식 명칭은 국가인권기구의 지위에 관한 원칙으로, 국가인권기구가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해 독립성과 자율성, 효과성을 준수하도록 하는 국제 규범이다.

“성소수자의 인권과 표현의 자유, 차별, 이민자 및 난민의 권리, 종교에 관한 권리 등 구조적인 인권침해를 국제인권기준에 알맞게 증진하는 방식으로 해결해야 한다”고도 승인소위는 지적했다. 또 시민단체가 문제제기한 부분에 대해 “직원 보호 조치를 강화하고, 위원과 직원 간의 갈등을 신뢰성과 임무 수행 능력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해결하라”며 “위원 임명 절차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신속히 결원을 해결하라”고도 요구했다. 이어 “헌정 위기와 대통령 탄핵 등과 관련해 높은 수준의 독립성을 유지하며 업무를 수행하라”고도 덧붙였다.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이 지난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열린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승인소위의 이번 결정은 추후 집행이사회의 승인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인권위는 “특별심사에 이르게 된 상황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이번 심사를 계기로 간리의 권고사항 및 답변 과정에서 제시한 제도개선 사항들을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