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지난달 31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스1

여야가 8일 대장동 개발비리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를 두고 정면충돌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검찰이 권력 앞에 무릎을 꿇었다”며 맹비난했다. 이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항소 포기가 아닌 항소 자제”라며 맞대응했다. 그러면서 "정치적 공세 수단으로 삼지 말라"고 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검찰의 항소 포기와 중앙지검장 사의는 통상적 조직 관리로 보기 어렵다”며 “수사팀이 ‘윗선의 부당 지시’를 언급하는 상황에서 누가 어떤 경로로 결정을 뒤집었는지 규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 ‘항소·상고 포기’를 언급한 점이 이번 결정에 사실상 가이드라인 역할을 했다”고 주장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정성호 법무부장관과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의 즉각 사퇴를 요구했다.

송 원내대표는 "수사팀에서 항소장을 내부 결재까지 모두 받아놓고 최종제출만 앞둔 상황에서, 윗선의 항소금지 지시로 항소포기를 결정했다는 것이 충격적”이라며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이번 항소금지 결정은 검찰 내부의 자체 판단에 따른 것은 아니며, 권력의 외압에 따른 결정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이재명 정권의 권력형 수사방해, 수사외압 의혹”이라며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에 대한 책임자 수사와 처벌을 방해하기 위해 국가 사법시스템을 뒤흔드는 정권 차원의 조직적 국기문란 범죄”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항소금지 외압의 윗선은 과연 누구냐”며 “정성호 법무부장관이냐, 아니면 용산인지 반드시 수사를 통해 진상규명해야 할 사안”이라고 했다.

신동욱 수석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검찰 항소 포기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며 “법무부 장관이 항소를 반대했다면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친명(친이재명) 좌장’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재명 대통령 방탄을 위해 검찰 항소를 막았다”며 “정치적 개입에 따른 사건 무마 시도”라고 비판했다. 이어 “검찰이 권력의 외압에 굴복해 항소 포기 결정을 내렸다는 것은 이 대통령 관련 재판을 포기하겠다고 선언한 것과 다르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선고 형량이 구형에 미치지 못했다면 항소는 지극히 당연한 일이지만, 이 (항소 포기) 결정으로 수천억원대 개발이익을 국고로 환수하는 길도 사실상 막혔다”고 말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11월 8일 0시, 대한민국 검찰은 자살했다”고 적었다.

나경원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사법 정의를 암매장시켰다”며 “누가 왜 어떤 지시로 항소를 막았는지, 결국 대통령실 개입이 있었는지를 철저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주진우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번 대장동 항소장 제출 방해에 관여된 사람은 모두 책임져야 한다”며 “명백한 탄핵사유”라고 말했다.

개혁신당 이동훈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1심 재판부가 ‘성남시 수뇌부’를 명시했고, 수뇌부가 누구인지 모든 국민이 안다”며 “그런데도 검찰이 정의와 진실을 무덤에 묻었다. 정권의 입김이 없다고 할 수 있겠는가”라고 비판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국민들은 1심 판결문에 나온 ‘성남시 수뇌부’가 누구인지 안다”며 “1심 재판부는 판결문에 ‘성남시 수뇌부가 주요결정을 했다’고 적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민주당과 이 대통령은 검찰 개혁을 외치지만 권력을 잡았다고 공소취소를 요구하거나 항고조차 못 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개혁의 대상인 불의”라고 말했다. 그는 “검찰개혁을 하겠다는 자들이 자신과 관련된 범죄는 제대로 2심 재판도 안 받게 하는 세상이 바로 지난 10년간 민주당이 보여준 내로남불 유니버스”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은 야권의 반발에 '정치적 공세', '궤변'이라며 반박했다.

장윤미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내고 “검찰이 대장동 민간업자들에 대해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은 검찰의 법리 판단에 근거한 것이며 무분별한 항소 관행을 자제하기로 한 방침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에 대해 국민의힘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재명 대통령 방탄을 위해 검찰 항소를 막았다”고 비판하는 것 등에는 “나가도 너무 나간 것”이라며 “특히 이재명 대통령을 걸고넘어지며 공개적인 재판 불복 선언이라고 하는 것은 도를 넘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미 4년에서 6년의 중형이 선고된 대장동 일당에 대해 항소의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한 것을 두고 ‘대장동 일당 봐주기’라거나 이례적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며 “국민의힘은 이번 검찰의 항소 자제를 정치적 공세의 수단으로 삼지 말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전 비상대책위원장도 이날 페이스북에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대장동 사건의 항소를 포기한 검찰에 대해 “검찰이 자살했다”고 비판한 것과 관련, “검찰은 다름 아닌 윤석열·한동훈 같은 정치 검사들에 의해 죽었다”라며 “검찰을 주구(走狗)로 만들어 놓고 각각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이 된 자들이 적반하장격 궤변을 늘어놓는다”고 말했다.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이 지난달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고등검찰청·서울중앙지방검찰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대장동 개발 비리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피고인들에 대해 항소를 포기한 대장동 수사·공판팀은 이날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 지휘부가 부당한 지시와 지휘를 통해 수사·공판팀 검사들이 항소장을 제출하지 못하게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은 이날 사의를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전날 대장동 개발 비리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김만배씨 등 5명의 1심 판결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유 전 본부장 등 피고인 5명은 일제히 항소한 상태지만, 정작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에 따라 항소심 재판부는 1심보다 무거운 형을 내릴 수 없게 됐다. 또한 검찰이 1심 재판 과정에서 주장한 7886억원의 부당이득에 대해서도 환수 조치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