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국무총리가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이제 계획의 시간은 끝나고 실천의 시간이 시작됐습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10일 정부의 2035 NDC(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안을 발표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맞게 탈탄소 전환의 속도를 높이겠다는 의미다. 탄소 비용 부담이 현실화할 것이라는 산업계의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예상이 나온다.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전체회의를 열고 ‘2035 NDC안과 제4차 계획기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 등을 심의·의결했다. 탄녹위는 전날 고위당정협의회에서 협의한 대로 2035 NDC 하한선을 53%, 상한선을 61%로 정했다. 하한선인 53%는 2050년 순배출량이 0이 될 때까지 매년 일정량을 줄인다고 했을 때 2035년에 달성해야 할 감축률이다. 상한선인 61%는 국제사회가 권고한 수치다.

김 총리는 “이번 감축 목표는 탈탄소 전환 가속화하는 목표이자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성장지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11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 뒤 브라질 벨렝에서 열리는 제30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30)에서 2035 NDC를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김경진 기자

이날 2035 NDC가 확정되면서 부문별 감축 목표도 정해졌다. 가장 부담이 큰 건 전력과 수송 분야다. 전력 부문은 석탄을 비롯한 화석연료 조기 퇴출 등을 통해 2035년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8년 대비 68.8~75.3% 줄여야 한다. 수송 부문은 전기차 전환 속도를 높여 2018년 대비 60.2~62.8%를 감축한다.

문제는 속도다. 전력은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6년 동안 온실가스를 22.9% 감축했고, 수송은 1.3% 줄이는 데 그쳤다. 두 부문 모두 2035년까지 매년 7.9%씩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여야 하한선(53%)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그만큼 온실가스 감축의 속도를 높여야 한다는 뜻이다. 수송 부문의 경우 내연차 퇴출 같은 과감한 조치 없이는 사실상 달성하기 어렵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35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제4차 계획기간 배출권 할당계획' 등과 관련 정책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기업에 당장 부담이 되는 건 내년부터 2030년까지 적용될 제4차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할당 계획이다. 올해 10년째를 맞은 배출권거래제는 기업이 정부로부터 할당받은 배출권 범위 내에서 온실가스를 배출하도록 하되, 부족하거나 남는 배출권을 시장에서 매매할 수 있는 제도다.

탄녹위는 4기 온실가스 배출 허용 총량을 25억 3730만t(톤)으로 정했다. 2030년 NDC 목표(2018년 대비 40% 감축)에 맞춰 이전 배출 허용 총량(30억 4825만t)보다 16.8%를 줄였다.

각 기업에 할당되는 배출권도 유상과 무상으로 나뉜다. 이중 기업이 돈을 내고 사야 하는 유상할당 비율이 내년부터 더 커진다. 기업에 더 많은 탄소 비용을 부과되는 셈이다.

특히, 발전 부문은 유상할당 비율이 현재 10%에서 2030년에는 50%까지 단계적으로 높아진다. 이에 따라 발전 업계가 2030년 부담해야 하는 탄소 비용이 4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예상이 나오는 이유다.

이시형 대한상공회의소 탄소중립실 박사는 “2035 NDC 하한선인 53%에 배출권 거래제를 연동하면 특히 산업용 전기 요금 인상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커질 것”이라며 “유럽처럼 유상할당 수입을 전기요금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등 단기적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유상할당이 전기료 인상 요인이 있는 게 사실”이라면서도 “유상할당 상향에 따라 증가된 수입금을 전액 기업의 탈탄소 전환을 지원하는 사업에 활용하는 등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