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당국이 수도권·규제지역 내 아파트를 보유한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대출 만기 연장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22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24일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과 상호금융권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다주택자 대출 규제를 논의하는 3차 회의가 열린다. 설 연휴 전후 있었던 두 차례 회의에선 현황 파악이 중심이었다. 이번 3차 회의에선 세부 가이드라인이 논의된다.

금융위는 회의에 앞서 시중은행과 상호금융사에 차주 유형(개인·임대사업자), 지역(수도권·지방), 대출 구조(분할상환·일시상환), 담보 유형(아파트·빌라 등)에 따른 대출 규모 자료 등을 요구한 상태다. 금융위 관계자는 “세분화한 자료를 바탕으로 3차 회의에서 구체적인 타깃 대상과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수도권·규제지역 내 아파트를 보유한 다주택자는 대출 만기 연장을 해주지 않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만기 연장이 안 되면 대출금을 바로 갚아야 하기 때문에 집을 매물로 내놓을 것으로 예상해서다. 이 외에 다주택자 담보인정비율(LTV) 축소나 대출액 단계적 감축 등도 거론된다. 당국은 지방 부동산 시장 침체와 다가구주택 중심의 임대차 시장 불안을 고려해 차등적으로 규제한다는 방침이다. 또 전월세 시장의 혼란으로 번지지 않도록 유예 조항이나 예외 규정 등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

설 연휴를 전후해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 대출 규제를 연이어 강조하면서 당국도 대책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1월 말 기준 5대 은행 다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약 36조4686억원으로, 3년 전(15조8565억원)보다 130% 늘었다. 같은 기간 전체 주담대 잔액 증가율은 20%에 그쳤다.

이날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도 페이스북을 통해 다주택자 대출 규제 필요성을 강조했다. “비거주 다주택 매입 시 레버리지는 부동산 상승기엔 사적 이익으로 귀속되지만, 하락기엔 금융기관의 건전성 저하와 신용 위축 등 사회 전체로 손실이 전이될 수 있다”며 “투자 목적 주택 매입에 대한 위험가중치(RWA) 조정, 비거주 다주택 대출의 단계적 LTV 축소, 만기 구조 차등화와 같은 신호가 일관되게 축적될 경우 (다주택 보유에 대한) 기대 수익률은 재평가될 것”이라고 썼다.

다만 “무주택 가구의 중장기적 주거 안정을 제도적으로 담보하지 못한 채 레버리지만 축소한다면 구조 전환은 또 다른 불안을 낳을 수 있다”며 장기 안정 임대를 제공하는 기관형 사업자의 육성, 공공·준공공 임대의 확대, 거주 목적 장기 고정금리 금융의 체계적 공급을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