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글로벌 관세를 15%로 상향 조정하겠다고 밝히면서 국내 산업계가 또다시 혼란에 빠졌다.

수출 빅3인 자동차·반도체·철강 업계는 “어차피 상호관세 대상이 아니라서 이번 미국 연방대법원 판결과 후속 조치에 따른 영향은 없다”면서도 트럼프 정부의 행보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국내 자동차(관세 15%)와 반도체(관세 협상 중), 50% 관세를 부담 중인 철강업계는 ‘국가 안보’를 목적으로 하는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품목관세를 적용받는다. 지난해 미국과 관세협상에서 합의한 상호관세 15%보다 높아 수출업계엔 더 큰 타격이 될 수 있다. 특히 미국이 자국 내 공장 유치를 요구하고 있는 반도체 분야에 대한 압박이 커질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다른 법안을 동원해 새로운 관세 등 ‘플랜B’를 발표할 가능성도 커서 산업계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반도체업계 관계자는 “미국이 반도체 산업을 경제안보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육성 중이라 수출 통제나 추가 투자를 요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적자(무역법 122조)를 빌미로 관세를 부과하고, 불공정 무역관행(301조)을 문제 삼아 관세 조사를 병행할 수 있다고 시사했다”며 고민을 드러냈다.

다만 이번 미국 대법원의 제동이 한국 수출품의 현지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한국무역협회는 22일 “미국의 관세 구조가 ‘최혜국 대우(MFN) 관세+15% 관세’ 구조로 전환될 가능성이 크다”며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인 한국은 MFN 관세를 면제받아 가격 경쟁력을 회복할 여지가 있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