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난달 3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창업시대 전략회의 'K-스타트업이 미래를 만든다'에서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방위산업 생태계의 저변을 확대하고 민간 첨단기술의 군 적용을 가속화하기 위해 오는 2030년까지 방산 참여 스타트업 100개사와 벤처천억기업 30개사를 육성하기로 했다. 진입 장벽 완화와 성장 지원, 대기업과의 상생협력을 병행하는 종합 대책이다.

중소벤처기업부와 방위사업청은 23일 대통령 주재 국가창업시대 전략회의 후속 조치로 이 같은 내용의 ‘방산 스타트업 육성방안’을 발표했다. 인공지능(AI), 드론, 로봇 등 민간 첨단기술이 무기체계에 빠르게 접목되는 환경 변화에 대응해 민간 기술 기반 기업의 역할을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정부는 ‘진입-성장-상생’의 3대 정책 방향을 설정했다.

우선 방산 진입 단계에서 민군 개방형 혁신을 확대한다. 육·해·공군과 체계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방산 스타트업 챌린지’를 신설해 협업 기회를 제공하고, 개발 제품에 대해서는 군 실증시험을 연계 지원한다. 참여 기업 모집은 이번 주부터 시작된다.

또 드론·로봇·AI 등 첨단 분야에서는 스타트업을 포함한 공급자가 무기체계 성능과 개념을 제안하는 공모형 획득 제도를 도입한다.

군 데이터 접근성도 높인다. ‘국방 AX 거점’을 통해 군 수요와 데이터를 제공하고, ‘K-스타트업 종합포털’에서 국방 인프라 활용 정보와 지원사업 정보를 통합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방산 특화 창업중심대학을 신설하고 청년창업사관학교와 방산전문학교 간 협업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성장 단계에서는 연구개발(R&D) 지원을 강화한다. 군과 체계기업이 초기 단계부터 참여해 기술 검증, R&D, 양산을 패키지로 지원하고, 방산 연구기관 보유 기술의 이전과 사업화도 뒷받침한다.

창조경제혁신센터는 ‘K-방산 스타트업 허브’로 지정해 원스톱 지원 거점으로 활용한다. 투자 유치는 ‘넥스트유니콘 프로젝트 펀드’를 통해 지원하고, 글로벌 방산기업과 연계한 수출 프로그램으로 해외 진출도 돕는다.

지역 기반도 확충한다. 방산혁신클러스터를 전국으로 확대하되, 올해는 반도체·AI 등 첨단 산업과 한미 조선 협력과 연계한 함정 유지·보수·정비(MRO) 분야를 중점 추진한다.

상생협력 제도도 정비한다. 방산 분야 상생수준평가와 수위탁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올해 체계기업 15개사를 대상으로 평가를 진행한다. 우수 기업에는 원가 산정, 수출 절충교역 등에서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스타트업이 대기업과 대등하게 방위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첨단 산업 분야 기술·제품 보유 기업을 ‘방산혁신전문기업’으로 지정해 무기체계 개발사업 참여 기회를 확대한다.

이와 함께 국산 부품 통합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정부 R&D 성과와 민간 개발품을 무기체계에 우선 적용하는 체계도 마련한다.

중기부와 방사청은 창업진흥원, 국방과학연구소 등과 함께 범정부 차원의 ‘방산발전추진단’을 가동해 정책 이행 상황을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제조·대기업 중심의 방산 생태계를 신산업과 스타트업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구조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이용철 방위사업청장도 “방위산업 4대 강국 도약을 위해 스타트업과 기존 방산 생태계의 유기적 결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