휠체어 사진. 사진 픽사베이

정부가 이동 불편 등으로 치료를 제때 받지 못하는 장애인을 위해 진료 전 과정을 한 곳에서 원스톱(통합)으로 제공하는 '장애 친화병원(가칭)'을 도입한다.

23일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제1차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2026~2030)'을 발표했다. 장애인건강권법에 따른 최초의 장애인 건강 분야 종합계획이다. 그동안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의 일부로 추진되던 건강보건정책을 별도 중장기 계획으로 체계화했다. 향후 5년간 정부 장애인 건강 정책의 청사진이 제시된 셈이다.

우선 정부는 산부인과·건강검진기관 등으로 나뉘어 운영되던 장애 친화 의료기관을 통합해 중등증·복합질환 진료는 물론 접수·진료·수납과 같은 진료 전 과정을 한 곳에서 지원하는 '장애 친화병원' 모델을 도입하고 2030년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장애인이 아플 때 언제든지 진료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장애 친화 산부인과 등 장애 친화 의료기관을 시·도 1곳 이상으로 확충하고, 2028년 적용을 목표로 건강보험 수가 등 적정 보상 방안도 마련한다.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중증 와상 장애인을 위해 침대형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차량을 도입하는 등 특별교통수단 지원도 확대한다.

이를 통해 이동 어려움이나 의료비 부담 등 문제로 필요할 때 의료기관을 이용하지 못하는 '미충족 의료이용률'을 2023년 17.3%에서 2030년 16.4%로 낮춘다는 목표다. 장애인의 미충족 의료이용률은 전체 인구(5.3%)보다 크게 높은 수준이다. 의료 접근성의 차이는 건강 지표 격차로도 이어져 만성질환인 고혈압 유병률은 장애인이 52.8%로 비장애인(21.7%)보다 31.1%포인트 높게 나타났다.

퇴원 이후 사는 곳 인근에서 회복할 수 있는 지원도 강화한다. 장애인 1인당 연평균 입원일은 2023년 20.1일로 전체 인구(2.7일)보다 길다. 이를 2030년까지 15.5일로 4.6일 단축한다는 계획이다. 권역 재활병원을 지난해 7곳에서 2030년까지 9곳으로 확대한다. 또 소아 재활 전문기관인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의료센터는 10곳에서 13곳으로 늘린다. 어린이 재활기관도 39곳에서 최대 74곳으로 확충한다.

장애인 건강 관리도 중요 과제로 제시됐다. 정부는 장애인 건강주치의 활성화를 위해 방문 재활을 도입하는 등 서비스를 다양화한다. 장애유형별·생애주기별·질환별 건강교육을 대면·비대면 방식으로 확대해 장애인의 일상 속 건강 관리 역량을 높이기로 했다.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은 2030년까지 112곳 이상으로 확충한다. 이와 함께 지역사회건강조사와 감염병 실태조사 등에 장애인 구분을 포함해 정책 기반을 강화한다.

정부는 이행 실적을 국무총리 소속 '장애인 정책 조정위원회'를 통해 매년 보고하고, 내년 하반기 중간평가를 거쳐 제7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수립 때 정책 방향을 보완할 계획이다. 이스란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앞으로의 이행 현황을 지속해서 모니터링하고, 현장 목소리에 귀 기울여 장애인이 체감할 수 있는 장애인건강 정책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사진 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