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주요 정책에 거듭 제동을 걸 수 있을까.

워싱턴포스트(WP)는 지난 21일 “대법원의 (20일) 관세 위법 판결은 트럼프의 첫 주요 패배”라며 “추가 판결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이민 단속 지원 목적으로 시카고에 주방위군을 배치하는 것을 불허한 바 있다. 트럼프 주요 정책에 제동을 거는 판결이 2개월간 연달아 나온 셈이다.

미 사법부는 대개 정권 후반기부터 행정부와 각을 세우지만 트럼프 2기 행정부와는 임기 초반부터 충돌하기 시작했다. 리아 리트먼 미시간대 법학과 교수는 WP에 “대통령 지지율은 하락했고, 관세 정책도 인기가 없다”고 짚었다. 트럼프의 국정 지지율은 취임 1년여 만에 30%대로 떨어졌다.

대법원은 올해 미국 내 출생자에게 시민권을 자동으로 주는 ‘출생 시민권’ 폐지 정책, 리사 쿡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이사 해임, 연방거래위원회(FTC) 위원 해임 사건 등에 대한 최종 판결을 앞두고 있다. 전문가들은 FTC 위원 해임을 제외한 대부분 사건에서 대법원이 트럼프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쿡 연준 이사 해임 건은 1·2심에서 무효 판결을 받았다. 일리야 샤피로 맨해튼연구소 연구원은 “대법원이 관세나 병력 배치 등 의회 권한을 침해할 수 있는 사안에 엄격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