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의 빌라와 아파트 단지 모습. 뉴스1

이재명 대통령이 등록민간임대주택에 대한 규제 입장을 밝힌 가운데 등록임대주택의 월 임대료가 일반 민간임대주택보다 절반 가까이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민의힘 김종욱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 전체 등록임대주택의 평균 월 임대료는 2024년 12월 기준 61만원으로, 같은 시기 일반 민간임대주택의 평균 월세가 111만6000원인 것과 비교하면 50만6000원 저렴했다. 의원실은 가장 최신 통계인 지난 5년간(2020~24년) 서울 등록임대주택 전·월세 가격 추이와 한국부동산원의 전·월세 월간동향조사를 비교 분석했다.

등록임대주택 중 아파트의 평균 월세는 약 69만원으로, 일반임대주택(약 134만원)보다 65만원 정도 낮았다. 단독·다가구주택은 각각 약 51만원, 149만원으로 등록임대주택 월 임대료가 평균적으로 98만원가량 저렴했다.

정근영 디자이너

특히 5년간 등록임대주택과 일반임대주택 간 월세 격차는 계속 확대됐다. 서울 전체 등록임대주택의 월 임대료는 5년 전인 2020년 12월에도 평균 61만원이었고, 일반임대주택은 당시 97만원으로 35만원가량(36.7%) 쌌다. 이어 월세 격차는 24년 12월에는 50만6000원(45.3%)까지 벌어졌다. 특히 아파트는 2020년 12월 26.3%(83만원·113만원)에서 2024년 12월 48.4%(69만원·134만원)로 격차가 더 컸다.

일반 전·월세 시장 임대료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상황에서, 등록임대주택의 임대료는 인상률이 제도적으로 제한된 영향이다. 등록 민간임대사업 제도는 임대사업자에게 연간 5% 임대료 상승률 상한 준수, 의무임대기간 준수 등의 엄격한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할 경우 세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이 의원은 “통계가 보여주듯 등록임대주택은 세입자가 저렴한 비용으로 장기간 주거 안정을 확보할 수 있는 안전판 역할을 하고 있다”며 “등록임대주택을 규제해 전·월세물량 공급을 축소시키면 그 부담은 결국 세입자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이달 9일 X(옛 트위터)에 “서울 등록임대주택은 취득세, 재산세, 종부세 감면과 영구적 다주택 양도세 중과 제외라는 특혜를 받는다”며 “한때 등록임대였다는 이유로 영구적으로 특혜를 줄 필요가 있냐는 의견도 있다”고 적었다. 의무임대기간이 지나면 재산세, 종부세 감면 혜택은 사라지지만 '다주택 양도세 중과 제외' 특혜는 계속된다면서다.

이 대통령은 주택 공급 차원에서 등록임대주택 매매를 유도한 것이란 분석이다. 하지만 일각에선 등록임대주택이 서민의 전·월세 주거 안정 효과도 큰 만큼 제도 손질에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빌라 등 비아파트는 양도 시 차익도 크지 않다. 주택유형과 주거 안정 효과를 꼼꼼히 분석해 규제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