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행정 통합 촉구 결의대회를 이틀 연속 열자 김태흠 충남지사는 기자회견을 통해 “절대 다수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이 농성과 집회 등 정치 쇼만 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3일 임시국회가 끝나면서 물 건너간 것으로 보였던 충남·대전 행정통합 논란이 지속하는 양상이다.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이 4일 오전 11시30분 대전시청 앞에서 '대전충남 차별 내란잔당규탄 및 통합 촉구 결의대회'를 열었다. 김성태 객원기자

민주당, 통합 촉구 결의대회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은 4일 오전 11시 30분 대전시청 앞에서 전날에 이어 ‘대전충남 차별 내란잔당규탄 및 통합 촉구 결의대회’를 열었다. 민주당은 "균형 발전의 핵심 과제인 행정통합이 국민의힘의 엇박자와 시·도지사의 정략적 셈법 속에 표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대전·충남)시도지사는 특별법 현실이 눈앞에 다가오자 태도를 바꿔 반대하고 있다"며 "급기야 통합에 따른 20조원 지원도 '근거가 없다'며 억지를 부리고 있다"고 했다.

이어 "광주·전남이 이미 속도를 내는 상황에서 대전·충남만 뒤처져서는 결코 안 된다”며 "국민의힘은 통합을 당론으로 채택하라"고 요구했다. 결의대회 뒤 지방선거 예비후보 등 8명이 삭발했다. 민주당 대전시당은 지난달 27일부터 6일째 대전시청앞에 천막을 치고 행정 통합을 촉구하며 농성을 하고 있다.

지난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대안)이 가결되고 있다. 뉴스1

김태흠 "4년 36조 담은 법 만들어야"
반면 김태흠 충남지사는 이날 충남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 대구·경북 의원들이 필리버스터를 중단하면서까지 행정통합 법안 심사를 요구했지만, 민주당이 거절했다”며 “민주당이 대전충남, 대구경북까지 동시에 통합하면 재원 조달 방법이 마땅치 않게 되자 광주전남 특별법만 통과시킬 심산이었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재명 정부 들어 야당이 반대한다고 처리하지 않은 법이 있냐”며 “20조원을 지원한다는 것도 통합법안에 명시된 바가 없고 재원 조달 방식이 정해진 게 없다”고 지적했다. 김 지사는 "재정(4년 36조)과 권한 이양이 포함된 제대로 된 통합법안을 만들어 2~4년 뒤 통합을 해도 늦지 않다"며 "여·야 동수 특위와 범정부기구를 만들어 공통 기준을 담은 통합 법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태흠 충남도지사와 이장우 대전시장 등이 지난달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에서 열린 대전·충남 졸속 통합 반대 범시·도민 총궐기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스1

민주당에서도 통합촉구 결의대회에 부정적인 의견이 나왔다. 민주당 정국교 전 국회의원은 “대전시장과 충남지사의 통합 관련 주장에는 정략적인 요소가 있다고 보지만, 민주당은 국민의힘을 상대로 통합 요구에 앞서 주민투표 요구 등 절차적 정당성이 필요하다는 시민과 행정 통합에 반대하는 여권 성향의 시민단체부터 설득하는 게 순서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대전시가 최근 여론조사기관인 리얼미터에 의뢰해 대전시민 2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76.1%가 ‘주민투표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앞서 대전시는 행정안전부에 지난 2월 11일 주민투표를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하지만 아직 답변이 없다고 대전시는 전했다.

국회 본청 앞에서 진보 계열 5개 정당 원내대표와 전국 251개 시민사회단체 대표자가 참석한 숙의 없는 행정통합 졸속 추진 규탄대회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대전참여연대, 대전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천안·아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대전시민사회연구소, 대전공동체운동연합, 대전마을활동가포럼, 대전시민의회포럼, 정의당, 소상공인연합회 등 시민단체와 야당도 통합법 폐기를 주장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통합이 성사되면 개발 사업에 대한 국가 차원의 감시기능이 차단되고 무분별한 지방채 발행으로 재정이 위기에 빠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대전환경운동연합도 "통합법은 개발 권한을 통합특별시장에게 과도하게 집중시키고 난개발을 촉진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삭발로 항의하는 민주당 충남도당 (홍성=연합뉴스) 27일 오전 충남도청 앞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 주최 '행정통합 가로막는 매향 5적 규탄대회'에서 참석자들이 삭발하고 있다. 왼쪽부터 오인철 충남도의회 부의장, 류제국 천안시의회 부의장. 연합뉴스

이런 가운데 여야는 5일 시작되는 3월 국회에서도 통합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본래 지방선거에 출마하려는 공직자는 3월 5일까지 사퇴해야 하는데 대전·충남 통합법 특례에는 법 통과 후 10일 이내에만 사퇴하면 출마가 가능하게 돼 있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에서는 “특정인을 위한 꽃가마 법”이라고 주장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월 초 통합법이 국회를 통과해도 지방선거 때 통합 단체장을 뽑을 수 있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