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권섭 특별검사가 5일 오후 서울시 서초구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 및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팀 사무실에서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뉴스1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 사건을 수사해 상설특검팀(특별검사 안권섭)이 정치권에서 제기한 윗선 폐기 지시 의혹 정황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 사건 관계자들을 재판에 넘기지 못한 채 사건을 관할 지방검찰청으로 이첩했다

안 특검은 이날 열린 수사 결과 브리핑에서 “관봉권 띠지 고의 분실 사건은 담당자들의 소통 부족 등이 결합한 업무상 과오로서 형사처벌 대상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윗선의 폐기 은폐 지시 의혹도 의심을 넘어 사실로 인정할 만한 객관적 정황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관봉권 사건은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부(부장검사 박건욱)가 2024년 12월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상대로 압수수색 과정에서 확보한 5000만 원 상당의 한국은행 관봉권 비닐 포장 등을 훼손·폐기했다는 의혹이다.

특검팀은 당시 서울남부지검에 재직하던 이희동 전 1차장검사, 박건욱 전 부장검사 등 수뇌부와 수사관 2명이 핵심 물증인 관봉권 띠지를 폐기하고 이 사실을 은폐했다고 보고 수사에 착수했다. 앞서 대검 감찰부는 해당 분실에 대해 ‘고의성이 없다’는 취지의 감찰 결과를 법무부에 전달한 바 있다.

특검팀은 의혹은 확인 못했지만 범죄수사의 기본인 증거물 관리 실패, 검찰의 압수물 부실 관리 및 심각한 보고 지연 등 기강 해이가 확인돼 비위 행위자들에 대한 징계 사유를 통보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