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조 대구본부와 경북본부가 5일 오후 대구시청 동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졸속 행정통합을 중단하라”고 밝혔다. [사진 전국공무원노조 대구경북본부]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이 2월 임시 국회에서 끝내 처리되지 못하면서 지역 사회도 혼란이 가중하고 있다.

전국공무원노조 대구·경북지역본부는 5일 오후 대구시 동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공직 사회의 혼란을 부추기며 졸속으로 밀어붙이는 행정통합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라”고 밝혔다.

노조 측은 “20조원이라는 정부 지원금을 미끼로 전국을 통합 광풍으로 밀어 넣은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제대로 된 시민 토론과 숙의도 없이 예산 지원에 눈멀어 불나방처럼 통합 열차에 올라탄 경북도와 대구시, 내부 이견 조율도 제대로 못 하고 오락가락하는 국민의힘 모두 잘못”이라며 “거기다 대구시의회는 제대로 된 검토 없이 행정통합에 동조하더니 나중에 경북에 비해 의원 정수가 적다고 하소연하며 오락가락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행정통합은 시·도민 삶과 직결된 중대한 사안인데도 여야 정치권은 ‘선 통과 후 보완’ 이라는 어처구니없는 입법 절차로 국민의 눈과 귀를 닫았다”며 “정부가 약속한 재정 지원과 권한 이양 역시 모호해 결국 실패한 정책이 될 경우 그 책임은 고스란히 주민과 공직사회가 지게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구·경북 지역구 국민의힘 의원들이 지난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에서 열린 대구경북 통합법 처리 촉구 결의대회에서 참가자들과 함께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스1

지역 시민단체도 전날 공동 성명을 통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우리복지시민연합·대구환경운동연합·대구여성장애인연대·장애인지역공동체·대구여성의전화·대구여성회는 “여야 모두 책임지고 지역 주민과 국민에게 사과하라”며 “법사위 심사를 앞두고 벌어진 여야 간 다툼은 법안의 내용이나 지역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서가 아니라 오직 정쟁의 도구였을 뿐”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지역소멸·고령화·청년유출 같은 지역 위기에는 진정성이 없음을 똑똑히 드러냈다”고 비판했다.

통합 논의가 중단되면서 대구시와 경북도의 속은 타들어 가고 있다. 대구는 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이 광역시도 가운데 최하위이고 경북은 인구소멸위험지역 순위 전국 2위다. 정부가 통합 특별시에 지원하겠다고 한 4년간 최대 20조원 인센티브와 제2차 공공기관 이전 우선권 부여 등 특혜가 절실한 상황이다. 따라서 오는 3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합 특별법안이 통과된다면 오는 7월 통합 특별시 출범이 가능할 것이라고 보고 마지막 기대를 걸고 있다.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은 전날 대구시 간부회의에서 “행정통합이 국회 마지막 문턱에서 중단돼 매우 안타깝다”며 “아직 실낱같은 시간이 남아있다. 특별법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해 광주·전남과 함께 출범할 수 있도록 여·야 정치권의 합의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철우 경북지사도 지난 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행정통합은 정당의 일이 아니라 나라의 일이다”며 “정쟁 대상이 아니라 국가 백년대계이고 이재명 대통령의 역사에 남을 위업이 될 수 있는 만큼, 민주당의 대승적 협조를 요청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