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8일 “지금처럼 대미투자특별법 통과와 협상 이행이 된다면 관세 인상과 관련된 관보 게재는 없을 것 같다”고 밝혔다. 한편 김 장관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시한 석유제품에 대한 최고가격 지정에 대해 “거의 준비를 마쳤다”고 말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대미 통상현안 협의를 마치고 8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2터미널을 통해 귀국,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김 장관은 "미국 측이 국회의 법 통과 관련해 높이 평가했다"고 말했다. 뉴스1

김 장관은 이날 미국 방문을 마친 후 인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을 만나 다음 주에 있을 우리 국회의 법 통과와 관련해 설명을 했고, 미국은 아주 높이 평가했고 고맙다는 반응을 보였다”며 이같이 말했다. 여야는 대미투자특별법을 오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한 상황이다.

김 장관은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글로벌 관세 15% 부과와 관련해서도 “한국이 경쟁국에 비해 불리하지 않도록 동등한 대우를 받거나 오히려 더 나은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여지를 열어놓고 왔다”고 말했다. 일본과 유럽연합(EU) 등 미국과 무역합의를 체결한 국가들은 현재 글로벌 관세를 10%만 적용하는 방안을 미국 측과 협의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 부과를 위해 추진하는 무역법 301조 조사에 한국이 포함될지 여부에 대해서는 “예단하기 쉽지 않다”면서도 “우리나라와 같은 투자합의를 했던 나라에 대해 거기에 맞는 대우를 하겠다는 게 기본 원칙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답했다. 한편 김 장관은 미국의 쿠팡 투자자들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무역법 301조 관련 조사를 청원한 것에 대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이라는 국내법적 이슈에 맞춰 대응하고 있다는 설명을 했다”며 “상호 간에 그런 내용에 대해 이해를 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를 만난 후 김 장관과 함께 귀국한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도 “조사 개시를 할지 안할지는 예단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우리 법과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인데 이런 것에 대해 301조 개시는 적절하지 않다고 강하게 주장을 했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이 대통령이 지시한 석유 제품에 대한 최고가격 지정에 대해 “거의 준비를 마쳤다”며 “시장 상황을 조금 더 지켜보며 대응을 할 계획이고, 시행되면 바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가격 통제로 인한 재정 부담 등 부작용에 대해서는 “그런 내용도 준비를 다 마쳤다”며 “발표 시점에 상세 내용은 같이 발표하겠다”고 설명했다. 석유사업법에는 최고가격 지정으로 정유업체나 주유소가 입은 손실을 정부가 재정으로 보전해 줄 수 있다는 조항도 포함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