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청래 "중동전쟁으로 경제상황 엄중…19일 환율안정 3법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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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외환시장 변동성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환율 안정 3법'을 오는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한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중동 전쟁으로 인해 국제 사회 긴장이 고조되고 있고, 국제 유가와 환율 상승 등으로 경제 상황이 매우 엄중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당은 외환시장 변동성에 대응하기 위해 환율 안정 3법을 조속히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다"며 "19일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속도를 내겠다"고 했다.
환율 안정 3법은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간사인 정태호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다. 해외주식 매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소득공제 제도를 도입하고, 환율 위험관리 수단이 부족한 개인투자자들을 위해 환율위험변동회피상품에 대한 양도소득세 소득공제 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 국내 법인이 외국자회사로부터 받는 수입배당금에 대한 과세를 일시적으로 감면하는 내용도 담겼다. '익금불산입률'(수익 중 과세 계산에서 빼주는 비율)을 한시적으로 상향하도록 하는 규정이다.
이들 법 처리를 통해 외환시장의 구조적인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고, 해외자산의 국내 환류를 유도해 환율의 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는 게 당정의 시각이다.
정 대표는 "앞으로도 당정청은 중동 상황 여파를 면밀히 점검하고 대책을 세우겠다"며 "신속하고 긴밀한 대응으로 국민 여러분들의 걱정을 덜어드리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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