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전경. 뉴스1

정부가 중동 정세 여파로 상승한 국내 유류 가격과 관련해 ‘유류 최고가격제’ 도입을 추진하는 한편 유류세 인하 폭 확대와 소비자 직접 지원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9일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에서 “산업통상부에서 석유사업법에 근거해 이번 주 내로 최고가격제가 시행될 수 있도록 고시 제정 등 관련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실장은 “최고가격제 세부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이 이날 오전 중동 상황 관련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주재하고 국내 석유 제품 가격 상승 원인과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중동 상황 발생 이후 구매 물량이 아직 도입되지 않았는데도 국내 석유 제품 가격이 큰 폭으로 오른 원인과 대책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정유사 산하 주유소들이 가격을 올릴 때는 빠르게 올리고 내릴 때는 천천히 내리는 가격 비대칭성에 특히 주목하고 있다”며 “회의에서는 소비 제품의 비정상적 가격 결정을 방지하고 가격의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최고가격제의 구체적인 시행 방안에 대해 논의가 이뤄졌다”고 했다. 또 “대통령은 이를 최대한 신속히 추진해달라고 주문했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유류세 인하 폭 확대와 소비자 직접 지원 방안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김 실장은 “대통령은 유가 상승에 따른 경제 주체들의 부담 완화 방안에 대해 폭넓고 세밀하게 검토해보라고 주문했다”며 “일률적으로 유류세를 인하하는 것보다 피해를 보는 소비자에게 직접 지원하는 것이 낫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 이를 함께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유류세 인하 조치는 상대적으로 빠르게 시행할 수 있지만 개인에게 직접 지원하는 방식은 재원 문제도 있고 시간이 더 필요하다”며 “예산 논의가 어느 정도 정리되면 피해를 직접 보전하는 방안까지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5일 싱가포르·필리핀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직후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휘발유 가격에 바가지를 씌우는 행위에는 엄중 대응하라”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을 근거로 석유 최고가격 지정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