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유권자 3명 중 2명 “전기료 차등화해야”…발전소 유치 태양광·SMR 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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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1만7천 명 기후위기 인식조사 결과' 발표 토론회에서 서복경 더가능연구소 대표가 발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유권자 3명 중 2명은 전력 자급률에 따라 시·도별로 전기요금을 달리하는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화’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내 발전소 유치 공약 중에서는 태양광과 소형원자력발전소(SMR)에 대한 지지도가 가장 높았다.
기후정치바람은 9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이 같은 조사 결과가 담긴 ‘제3차 기후위기 국민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기후정치바람은 녹색전환연구소와 더가능연구소, 로컬에너지랩이 참여한 단체로 6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만 18세 이상 1만 7865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진행했다. 기후정치바람 측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기후에너지 정책에 대해 전국적인 여론 지형을 살펴볼 수 있는 결과가 나온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63% “전기요금 차등화”…부산·전라 찬성률 높아
여론조사 결과, 유권자들은 에너지 지산지소(지역생산·지역소비) 원칙에 공감대를 보였다. 전체 응답자의 65.7%는 이재명 정부가 추진 중인 에너지 고속도로의 목표를 ‘각 지역 에너지를 근거리에 공급하는 것’에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고 답했다.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화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찬성(어느 정도 찬성하는 편+매우 찬성)'의 비율이 64.5%를 기록했다. 기후정치바람 제공
전력 자급률이 낮은 지역에 더 많은 전기요금을 부과하는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화’에도 3분의 2 가까운 63.5%가 찬성했다. 반대는 18.1%에 그쳤다. 특히 부산(69.1%)과 전라(68.1%), 경남(66.3%) 등 수도권과 멀리 떨어진 지역일수록 찬성 비율이 높았다. 서울의 경우, 평균보다는 낮았지만 절반이 넘는 59.7%가 전기요금 차등화에 찬성했다.
전기요금 차등화가 실시되면 전력 자급률이 높은 부산·경북·충남 등은 전기요금 인하 효과를 누리지만, 자급률이 낮은 서울은 기존보다 전기요금이 오를 가능성이 있다. 서복경 더가능연구소 대표는 “전기요금 차등화는 2024년에 계획이 발표됐고, 순차적으로 적용한다고 했지만 아직 시행이 안 됐다”며 “수도권에서도 찬성 비율이 높기 때문에 지방정부 수준에서도 관련 정책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력 공급에 어려움을 겪는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에 대해서는 53.5%가 ‘전력이 풍부한 지역으로 반도체 산단 이전을 추진해야 한다’고 답했다. 다만, 서울과 경기 유권자들은 찬성 비율이 50%를 넘지 않았다.
발전소 유치 태양광>SMR>LNG 지지
‘광역단체장선거에서 지지하는 발전소 유치 공약’을 묻는 문항에는 ▶태양광 27.5% ▶소형원자력(SMR) 15.2% ▶천연가스(LNG) 10.3% ▶대형원자력 7.3% ▶풍력 6.6% 순으로 지지도가 높았다. SMR은 안전에 대한 우려가 대형 원전보다 적고, 막대한 지원을 통해 지역이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부산 기장군과 경북 경주시가 국내 첫 SMR 건립 유치전에 뛰어들었다.
기후정치바람은 다음 달에 지역별 설문결과를 상세 분석해 공개하고, 지방선거 직전인 5월 말에는 후보 공약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여론조사는 사단법인 로컬에너지랩의 의뢰로 메타보이스(주)가 피앰아이와 공동으로 실시했다. 온라인 패널에 이메일로 웹 설문 링크를 발송하는 방식으로 2월2~23일(시도별 상이) 진행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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