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일 충남의 한 쿠팡 물류센터 밖에 로켓배송 차량이 줄지어 서 있다. 김성태 객원기자

쿠팡의 미국 투자회사들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자국 기술 기업인 쿠팡에 대한 차별을 이유로 한국의 디지털 분야 무역 관행에 대해 무역법 301조 조사를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주장했다.

쿠팡 지분을 보유한 미 투자회사 그린옥스와알티미터는 9일(현지시간)“USTR이 한국 정부에 책임을 묻고, 광범위한 무역법 301조 조사를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힘에 따라 기존 청원을 철회했다”고 밝혔다.

앞서 두 회사는 지난 1월 대규모 개인 정보 유출 사태가 발생한 쿠팡과 관련해 한국 정부가 쿠팡을 차별했다며 USTR)에 무역법 301조에 근거해 한국의 ‘부당하고 차별적인 행동을 조사하고 적절한 무역구제 조치를 해달라’는 청원을 했다.

그린옥스와 알티미터는 청원 철회의 이유로 “특정 기업에 국한된 조사보다 미 정부의 포괄적인 접근이 우리가 제기한 우려를 해결하는 데 더 강력한 수단이 될 것”이라는 점을 들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가 한국의 무역 약속 이행을 강제하겠다는 의지를 공개적으로 밝혔다”고 주장했다.

개별 기업 차원의 청원이 불필요할 만큼 미 당국의 강력한 대응 의지를 확인했다는 얘기다. 무역법 301조는 미국 기업에 대한 외국 정부의 불공정 행위가 확인될 경우 추가 관세 부과, 수입 제한, 투자 제한 등 보복 조처를 할 수 있는 강력한 통상 수단이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두 회사의 발표만으론 미국 정부가 한국만 별도로 무역법 301조 조사를 벌이는 것이라 볼 수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20일 미 연방대법원이 상호관세가 위법하다고 판결한 이후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광범위한 국가를 조사할 것이라고 공언한 상태다.

당시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기술 기업에 대한 차별을 언급했지만, 여기엔 한국뿐 아니라 유럽연합(EU), 일본 등 여러 나라가 포함돼 있다. 한국이 디지털 분야 조사 대상 중 하나일 순 있어도 한국만을 대상으로 한 조사는 아닐 것이란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