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중동사태 경제대응 TF 구성 및 제1차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회의에는 정부에서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 문신학 산업통상부 차관, 이호현 기후에너지환경부 2차관,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참석했다. 뉴시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중동 사태에 따른 경제 충격에 대응하기 위해 에너지·금융시장 전반에 대한 종합 대책 마련에 나섰다. 특히 유류에 상한을 두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당정은 10일 국회에서 ‘중동사태 경제대응 태스크포스(TF)’ 출범식과 1차 회의를 열고 에너지 가격 급등과 금융시장 불안에 대응하기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에너지의 100%를 수입에 의존하고 무역의존도가 75%에 달하는 한국 경제 구조상 중동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큰 충격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우선 정부는 국내 유가 안정을 위해 석유류 대상 한시적 최고가격 고시제를 추진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최고가격제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제도 도입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정유사와 주유소 업계에는 가격 인상 자제를 요청하고, 가짜 석유 판매나 정량 미달 등 불법 석유 유통 행위에 대한 특별 점검도 실시할 계획이다.

에너지 공급망 안정화 대책도 함께 추진된다. 정부는 비(非) 호르무즈·비중동산 원유와 가스 확보에 나서고, 공급망 안정화 기금을 활용한 금융 지원도 확대한다. 한국석유공사가 베트남·영국 등 해외에서 생산하는 원유를 국내로 들여오고, 국제 공동비축 구매권을 활용해 추가 물량 확보도 추진한다.

수급 위기가 심화될 경우를 대비해 정부 비축유 방출 시나리오도 마련한다. 정부는 비축유를 사전에 이송하고 업계별 배정 기준과 방출 시기 등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전력 가격 안정 대책도 검토 대상이다. 정부는 재생에너지·원전·석탄 발전을 확대하는 한편 발전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와 관세 감면도 추진한다.

석탄 발전 확대를 위해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와 석탄발전 가동 제한 등 관련 규제도 일시적으로 완화될 가능성이 있다.

금융시장 안정 조치도 병행된다. 정부는 100조원 규모 이상의 시장안정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증시에서 가짜뉴스 유포나 시세 교란 등 시장 교란 행위를 집중 점검해 적발 시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또 중동 지역 수출 기업에 대한 정책금융을 확대하고, 석유화학 산업 등 중동 사태 영향이 큰 업종에 대해 선제적 맞춤형 금융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