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의 중동 상황 관련 대응 현황 보고를 들으며 질문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이 기업의 부정·불법 행위 신고 포상금을 사실상 제한 없이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9회 국무회의에서 “앞으로는 포상금을 무제한으로 늘릴 것”이라며 “수백억 원의 포상금을 받게 되기 때문에 반드시 불법 행위가 드러나게 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까지 산업·경제 현장에서 부정·불법 행위가 관행처럼 이뤄졌던 것 같다”며 “담합하고 폭리를 취하고 독점 지위를 남용하는 행위를 통해 돈 번다는 생각을 아예 하지 않는 게 좋다”고 경고했다.

이 대통령은 기업의 불공정 행위 신고 포상금을 과징금의 일정 비율로 지급하는 방안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주문했다. 그는 “부정행위를 한 기업들은 진짜 조심해야 한다”며 “주가 조작을 하면 ‘집안 망한다’, ‘패가망신한다’고 말했는데 앞으로는 다른 부정·불법 행위도 엄청난 과징금이 부과되고 반드시 드러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포상금을 무제한으로 하게 되면 신고는 과거 행위도 다 포함된다”며 “과징금 부과율도 현재 20% 상한에서 30%로 올라가면 포상금도 그만큼 커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회사 하나가 실제로 망할 수도 있다”며 “담합, 불공정 행위, 독·과점 지위 남용으로 피해를 주면 엄청난 과징금에 과징금의 10%가 포상금으로 지급되면 신고를 막을 길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불공정·부정 거래로 이익을 얻겠다는 생각은 아예 버려야 한다”며 “협박이 아니라 선의로 알려드리는 것이다. 미리 대비하시라”고 했다.

아울러 “공정위 외에도 포상 제도를 운영하는 부처가 많다”며 “정부가 손해 볼 정도만 아니라면 포상은 과감하게, 제한 없이 일정 비율로 지급하고 최저선도 보장하는 방식으로 다른 부처도 준비해 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