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메르세데스-벤츠에 100억원대 과징금을 부과했다. 전기차 배터리 제조사를 숨긴 채 세계 1위 업체 CATL 제품이 장착된 것처럼 속여 판매한 혐의로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벤츠코리아와 독일 본사에 시정명령(향후 금지명령ㆍ공표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112억3900만원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공정위는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벤츠코리아와 독일 본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전기차 배터리 제조사를 속여 판매한 혐의로 벤츠에 과징금 112억원을 부과했다. 24년 8월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벤츠 전기차에서 화재가 발생해 차 들이 전소돼 있다. 연합뉴스

공정위에 따르면 벤츠는 2023년 6월 제휴 딜러사들이 차량 판매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전기차 EQE와 EQS 차종의 배터리 셀 제조사 등 주요 정보를 담은 판매 지침을 제작해 배포했다. 해당 지침에는 모든 차량에 CATL 배터리 셀이 탑재된 것처럼 기재돼 있었다.

하지만 실제로는 2023년 당시 출시된 EQE 차량 6개 모델 가운데 4개 모델, EQS 차량 7개 모델 가운데 1개 모델에 중국에 본사를 둔 파라시스의 배터리가 탑재돼 있었다. 공정위는 벤츠코리아와 독일 본사가 파라시스 배터리 탑재 사실을 사전에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판매 지침에서 은폐ㆍ누락한 것으로 판단했다.

배터리 셀은 전기차의 성능과 안전성을 좌우하는 핵심 부품으로, 제조사 정보는 소비자의 차량 선택에 큰 영향을 미친다. 특히 파라시스는 벤츠 전기차 출시 전인 2021년 중국에서 화재 위험 문제로 리콜된 이력이 있는 데다, 시장 점유율도 1~2% 수준에 불과하다. 실제 벤츠는 판매 지침에 ‘CATL을 선택한 이유’ ‘세계 시장점유율 1위’ 등 CATL 배터리의 우수성을 강조하는 내용 등을 포함했다.

벤츠코리아는 해당 판매 지침을 딜러사에 전달해 영업 과정에서 활용하도록 했다. 딜러사들은 파라시스 배터리 탑재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차량을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이를 고려해 딜러사는 제재 대상에서 제외했다. 해당 지침이 활용돼 2023년 6월부터 팔린 파라시스 배터리 탑재 벤츠 전기차는 약 3000대로, 판매액은 2810억원이었다. 벤츠는 2024년 8월 인천 청라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파라시스 배터리를 탑재한 차량에서 화재가 발생한 이후 배터리 제조사 정보를 공개했다.

공정위는 벤츠의 행위가 자사 상품을 실제보다 현저히 우수한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하게 해 고객을 유인한 ‘위계(僞計)에 의한 부당한 고객유인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관련 매출액에 최대 과징금 부과 기준율인 4%를 적용해 과징금을 산정했다. 부당한 고객유인 행위에 최대 기준율이 적용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황원철 공정위 상임위원은 “피해 차주들이 공정위 제재를 근거로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하는 등 소비자 피해구제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벤츠코리아는 이날 입장문을 내 “벤츠코리아는 언론과 고객들에게 올바르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왔다”며 “향후 행정소송 제기 등 법적 절차를 통해 입장을 피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