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송기춘 위원장이 10일 오후 서울 중구 저동 10·29 이태원참사 특별조사위원회 대강당에서 열린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 청문회 관련 기자회견에서 회견문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송기춘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위원장은 10일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청문회에 출석하면 신문이 풍부해지겠지만, 출석하지 않더라도 청문회의 전체적 구성에 큰 지장은 없다”고 밝혔다.

이는 오는 12∼13일 예정된 특조위 청문회에 윤 전 대통령이 참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제기된 청문회 실효성 우려를 불식하기 위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앞서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청문회 출석을 위해 공판기일을 조정해달라는 특조위의 요청을 받아들여 13일 공판기일을 연기했다.

송 위원장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고발을 논의한 적 있느냐는 질문에 “아직 논의하진 않았고, 사안을 정하게 되면 위원회를 바로 열어서 결정할 계획”이라며 “정당한 사유가 실제로 구현되는지까지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특조위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의 청문회 참석을 요청하기 위해 서울구치소를 찾았지만 면담은 성사되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미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송 위원장은 증인에 대한 동행 명령은 할 수 없다면서도, 윤 전 대통령이 입장을 바꿔 출석할 경우를 대비해 13일 별도의 시간을 마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최종적으로 불출석할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검토한 뒤 고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위은진 이태원참사 청문회 준비단장(가운데)이 10일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를 찾아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면담을 앞두고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날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는 윤 전 대통령의 면담 거부로 구치소장을 만나 청문회 출석 요청을 전달했다. 연합뉴스

이번 청문회는 총 9개 세션으로 구성된다. 증인은 54명, 참고인은 23명이다.

주요 증인으로는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윤희근 전 경찰청장,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 남화영 전 소방청장 직무대리,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이 포함됐다.

현재까지 증인 가운데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인물은 윤 전 대통령이 유일하다. 참고인 가운데도 1명이 불출석 사유서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청문회 1일 차인 12일에는 참사 예방 및 대비 단계에서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점검이 이뤄질 예정이다.

청문회는 유가족과 피해자 진술로 시작되며 ▶반복된 112 신고에도 출동과 상황 전파가 이뤄지지 않은 경위 ▶경찰 인력 배치와 운용 ▶지휘 체계와 책임 공백 등 예방·대비 및 초기 대응 과정 ▶구조·구급 체계 미작동 문제 등을 집중적으로 다룬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청문도 이날 진행될 예정이다.

청문회 2일 차에는 ▶지방자치단체 재난 대응 체계의 작동 여부와 허위 공문서 작성 의혹 ▶희생자 수습 및 현장 조치 과정의 적정성 등 참사 이후 대응과 수습 과정 전반이 논의된다.

특조위는 청문회 결과를 토대로 수사 의뢰나 고발이 필요한 사안이 있을 경우 위원회 의결을 거쳐 조치할 계획이다. 필요한 경우 추가 청문회를 열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