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일 정상회담이 오는 19일로 다가온 가운데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일본 총리가 이란 사태와 관련해 미국에 어떤 '선물'을 준비할 지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다카이치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이란 전쟁에 대해 일본에 지원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총리 취임 후 첫 방미에 나서는 다카이치 총리가 풀기 어려운 과제를 떠안을 수 있다는 얘기다.

요미우리신문은 11일 이번 미·일 정상회담에서 미국이 이란 전쟁과 관련해 일본에 지원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눈에 보이는 지원’을 요구하면 다카이치 총리가 어려운 판단을 내려야 할 수 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요코스카 미 해군기지를 방문해 인사를 하고 있다. AP=연합뉴스

다카이치 총리는 그간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에 대해 “법적 평가”를 피하는 등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 9일 중의원(하원) 예산위원회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다”면서 “이야기를 들어보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일본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 신문에 “가능한 일과 불가능한 일을 정리해서 (미국에) 전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사태 지원을 요청할 경우, 일본 정부가 적정선을 그어야 한다는 것이다.

일본 언론이 관심을 갖는 것은 자위대 파견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유조선 호위나 기뢰 제거를 위해 자위대 파견을 요청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국 해군을 동원해 유조선 호위를 하겠다고 밝힌 이래 일본 정부는 미국의 요청이 있을 경우 어떤 대응이 가능한지 물밑 검토를 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자위대 파견을 위해선 법적 근거가 필요한 데다 외교적 영향력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일본 정부가 들여다보고 있는 것은 무력 공격 사태 대처법이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 시절인 2015년 아베 전 총리는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존립 위기 사태’ 사례로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예로 든 바 있다. 그는 당시 “호르무즈 해협이 기뢰로 봉쇄돼 원유가 일본으로 들어오지 못하는 경우, 일본 경제와 국민 생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존립을 위협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아베 계승을 내세우고 있는 다카이치 정권은 이번 이란 사태와 관련해선 아베 전 총리와 다른 판단을 내놓고 있다. 일본의 석유 비축량이 약 250일분에 달해 당장 국민 생활에 타격을 입히지 않는 등 존립 위기 사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일각에선 일본이 조사·연구 목적을 내세워 2020년 호르무즈 해협에 경비함과 초계기를 보냈던 일을 들며 자위대법에 따라 일본 선박 호위가 가능하다는 분석도 내놓고 있다.

요미우리는 미 함정에 대한 급유 등 후방 지원을 담당하는 방안도 있다고 전했다. 일본이 직접 공격받지는 않지만 그대로 방치하면 일본의 평화와 안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 영향 사태(안전확보법)’로 보고 후방 지원에 나설 수 있다는 것이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이 신문에 “동맹의 억제력을 유지하기 위해 미국과 기본적으로 보조를 맞추면서도 이란 문제에 깊이 관여하는 것은 피하고 싶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