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부실 보험회사인 MG손해보험을 계약 이전 방식을 통해 정리하기로 했다. 기존 MG손보 계약을 5대 손해보험사(삼성화재·DB손보·현대해상·KB손보·메리츠화재)로 나눠 옮기는 방식이다. 150만 건이 넘는 계약을 이전하는 데 시간이 걸리는 만큼 가교보험사를 설립해 이를 지원한다. 보험 계약자 피해가 없도록 보장 수준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한다.

14일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를 열고 MG손보의 신규 계약 체결을 금지하는 일부 영업정지를 의결하고, 5개 손보사로의 계약 이전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계약 이전까지 필요한 준비 기간 가교보험사가 MG손보 계약을 유지·관리한다. 올해 3월 말 기준 MG손보 보험 계약자는 개인 121만 명, 법인 1만 개 사다. 이들이 가입한 보험 계약은 151만 건에 이른다.

예금보험공사는 올 2~3분기 중 가교보험사를 설립하고 MG손보의 모든 자산·부채를 이전받는다. 계약자는 기존 MG손보 이용 때와 동일하게 가교보험사를 통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가교보험사는 향후 계약을 이전받기로 한 5개 손보사와 예보가 공동 경영한다.

5개 손보사가 최종 계약을 이전받기까진 1년 이상 걸릴 예정이다. 계약 이전을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기존 보험 계약의 배분 방식을 결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2026년 말까지 계약 이전을 완료할 계획이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기존 보험 계약자에게 어떤 손해나 불이익도 없다”며 “100%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을 이전해 보험료가 오를 일도 없다”고 말했다.

가교보험사 운영과 계약 이전에 들어가는 비용은 예금자보호기금을 통해 충당한다. 공적자금 등 국고는 쓰지 않는다. MG손보는 자산보다 빚이 많은(순자산 -1250억원) 상태다. 계약 이전 때 5대 손보사의 손해가 없도록 하기로 한 만큼 필요 기금 규모가 수천억원에 이를 수 있는 전망이 나온다.

MG손보 임직원에 대한 구조조정도 불가피하다. MG손보 임직원은 521명(지난달 말 기준)인데 신규 계약 체결을 금지한 만큼 보험금 지급과 계약 이전을 준비할 최소한의 인력만 가교보험사에서 채용한다. 이 때문에 구조조정을 반대하는 MG손보 노조가 계약 이전의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MG손보 노조는 전날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교보험사를 설립한다면 총파업을 통해 금융위에 책임을 묻겠다”며 “가교보험사 설립과 손보사 계약 이전 과정에서 직원들은 어떠한 협조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