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이 행정안전부 산하 경찰국 폐지에 동참하겠다고 29일 밝혔다. 사진은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모습.

경찰청이 행정안전부 산하 경찰국 폐지에 동참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경찰청은 3년 전 윤석열 정부 출범 당시 경찰국 신설 방침에 찬성 입장을 냈었다. 하지만 이재명 정부 출범 후 다시 입장을 바꾼 셈이다.

경찰청은 “경찰국은 경찰의 중립성과 독립성 확보라는 경찰법 제정 취지를 훼손한다”며 “(이재명) 정부 공약에 적극 공감해 실행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청은 경찰국이 정부조직법 등 상위법의 명시적 근거 없이 시행령만으로 신설돼 법적·민주적 정당성이 부족한 조직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경찰국 신설 당시 국가경찰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을 거치지 않는 등 절차적 정당성이 부족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청은 “경찰국이 설치된 이후에도 국가경찰위원회에 정책 개선 안건을 단 한 건도 부의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경찰의 태도가 바뀐 이유로 경찰국 폐지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점 등이 꼽힌다. 이와 관련 국정기획위원회도 지난 20일 경찰청 업무보고에서 과거 경찰국 설치 반대 총경회의 참석자들에 대한 인사 불이익을 회복 조치하라고 주문했다.

지난 2022년 7월 25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맞은편 경찰기념공원에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경찰들이 보낸 근조 화환이 설치되어 있다. 장진영 기자

앞서 윤 전 정부는 지난 2022년 행안부 산하에 경찰국을 신설하고 경찰 관련 정책 및 총경 이상 고위급에 대한 인사 업무를 맡도록 했다. 지난 1991년 8월 경찰 조직이 내무부(행안부 전신) 치안본부에서 외청(경찰청)으로 독립시킨 지 31년 만이었다. 경찰국이 신설에 대해서 당시 경찰 조직 내부에서도 법적 근거 없이 경찰을 통제하려는 수단이라는 목소리가 나왔다. 대표적인 게 류삼영 전 총경(현 국정기획위 정치행정분과 전문위원)이 주도한 전국 경찰서장(총경) 회의였다.

경찰청은 이날 경찰국 신설에 반대했던 당시 ‘총경 회의’ 참가자 190여명에 대한 인사 불이익을 줬다는 사실도 인정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총경 회의 참석자들은 복수직급 직위 배치, 통상 인사 주기(1년)를 벗어난 보직 변경(6개월), 경력 및 전문 분야와 관련 없는 보직 배치, 생활권과 동떨어진 원거리 발령 등 인사 불이익을 받았다.

이에 경찰청은 “경찰의 정치적 중립을 지키기 위해 헌신한 총경 회의 참석자들의 충정을 존중한다”며 “더 이상의 불이익 없이 성과와 역량, 직무 경력 등을 종합 고려해 공정하고 합리적 인사를 하겠다”고 했다.

류삼영 전 총경이 지난 2022년 7월 26일 오후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을 위한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자신의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류 전 총경은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며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했다가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은 뒤 사직했다. 뉴스1

3년 전 총경 회의를 주도했다가 직위 해제된 류삼영 전 총경(더불어민주당 동작을 지역위원장)은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은 뒤 지난 2023년 사직했다. 류 전 총경은 울산중부경찰서장으로 근무하던 중 경찰서장급인 총경들을 주도해 2022년 7월 23일 경찰 인재개발원에서 경찰국 신설을 반대한다며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이후 류 전 총경 등은 보복성 감찰 및 인사이동 조처를 받았다.

경찰청은 “총경 회의 같은 공식 소통 채널을 마련해 다양한 의견이 경찰 조직 내에서 합리적으로 논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2022년 당시 경찰 인재개발원 1층 역사관 내 전시됐던 총경 회의 전시대를 복원하고 올해 경찰 창설 80주년을 맞아 집필 중인 『한국경찰사(제7권)』에 총경 회의 관련 내용을 기록으로 남길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