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지난달 2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각 부처 장관 후보자를 지명하면서 윤석열 정부 인사 가운데 유일하게 송 장관을 유임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사과값이 오르니까 옆에 토마토, 바나나 가격도 오르던데 왜 그런 건가요?”(이재명 대통령)

“과일은 대체 소비 관계들이 있어서, 어느 하나의 가격이 올라가면 다른 것들의 소비가 튀니까 좀 올라가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유통 구조상의 문제도 있습니다.”(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행정안전부가 공개한 지난달 5일 열린 제24회 국무회의의 회의록에 나온 이 대통령과 송 장관의 문답이다. 이 대통령은 23일 송 장관을 유임했다. 전임 정부에서 임명된 장·차관 중 첫 유임 사례였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유임의 배경에 대해 “첫 국무회의에서 대부분 사의를 표한 후라 (국무위원들이) 소극적이고 구체적이지 않은 답변이 많았던 반면, 송 장관은 상당히 구체적으로 대통령의 질문에 답하고 국정 방향에 대해 미리 준비하고 적극 반영할 수 있는 여러 안을 가지고 왔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2023년 4월 4일 경기도 용인시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 저온저장고에서 관계자가 보관 중인 쌀을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회의록에선 유임의 배경이 됐던 송 장관의 발언을 볼 수 있다. 송 장관이 윤석열 정부 때 입장과 달리 추진하기로 결정한 양곡관리법과 관련한 발언도 있었다. 양곡관리법은 과잉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게 하는 내용이다.

이 대통령은 “쌀 과잉 생산이 되면 정부가 매년 돈 주고 매입하는 것이 좀 무리가 될 것”이라며 “재배 면적을 좀 줄이고 그에 해당하는 대체 작물 지원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 봤느냐”고 물었다. 그러자 송 장관은 “지금 3.3만㏊(헥타르) 정도 전략작물 지원하는 것이 있고, 올해는 8만㏊ 정도 (쌀 재배면적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해서 농가와 계속 설득을 하고 있는 중”이라고 답했다.

송 장관은 지난달 3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금 정부는 사전 수급조절에 대해 뜻을 같이 하기 때문에 이제 양곡관리법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됐다”고 답변했었다. 송 장관은 쌀 사전 재배면적을 줄이는 조정하는 조건으로 양곡관리법에 찬성한다는 입장인데, 이와 관련해 이 대통령과 한 문답이 첫 국무회의에서 있었던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대통령실

이 대통령과 송 장관의 문답은 다른 국무위원보다 상대적으로 길고 구체적이었다. 이 대통령은 농축수산물 물가와 관련해서 유통구조의 문제를 지적하기도 했다. “관리 감독이 부족한 것은 아니냐”고도 묻자, 송 장관은 “어떤 품목들은 독과점 구조가 있다 보니까 관리·감독에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면서도 온라인 도매시장 활성화 등 농축수산 유통구조 개혁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온라인도매시장 구축·확대는 송 장관의 주요한 성과 중 하나다.

이 대통령은 한우 가격과 관련해 “도매가가 떨어지면 당연히 소매가도 떨어져야 하는데 매년 변동이 없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다. 송 장관은 “독점까지는 아니지만 공급자가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과점 구조”라며 “소를 기르는 시간을 좀 줄여서 생산지도 생산 비용을 줄이고, 소비자는 싸게 한우를 드시는 방안들을 유도”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