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중복게재', '부당한 저자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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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달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충남대 총장 출신인 이진숙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논문 관련 의혹이 잇따라 불거지면서 오는 16일로 잠정 예정된 국회 인사검증청문회의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4일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2018년 4월 충남대 대학원에 제출된 A씨의 박사학위 논문 ‘시스템 조명의 연출 변화에 따른 불쾌글레어 설계 지표 연구’에 지도교수로 이름 올렸다. 그런데 해당 학위 논문은 이 후보자가 같은 해 2월과 3월 각각 다른 학술지에 자신의 이름(제1저자)으로 발표한 2편의 논문과 연구 설계 및 결론 부분이 유사하다. A씨의 박사논문과 이 후보자의 논문 2편을 표절검사 프로그램 ‘카피킬러’로 비교한 결과 표절률은 각각 37%, 48%로 나타났다. 학계는 통상 표절률이 25% 이상이면 실제 표절 여부를 검증해야 하는 수준으로 본다.
학계에선 지도교수였던 이 후보자가 제자의 연구 성과를 먼저 발표한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특히 이들 논문은 교육부가 연구윤리지침(2015년)을 통해 학생의 학위 논문을 지도교수의 단독 명의로 게재·발표하는 행위(‘부당한 저자 표시’)를 금지한 이후에 게재됐다는 점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인재 서울교대 윤리교육학과 교수는 “학계에선 2007년부터 관련 연구윤리지침이 통용됐으나 지도학생과 교수 사시의 저자 문제는 학문별로 논란이 거듭되자 2015년 교육부가 아예 가이드라인으로 명시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 후보자의 두 논문은 교육부 연구윤리지침이 금지하는 '부당한 중복게재'에 해당한다는 비판도 받고 있다. 사실상 동일한 연구인데도 인용·출처 표기 없이 다른 학술지에 한 달 간격으로 게재됐기 때문이다. 또한 해당 연구가 정부 지원금(산업통상자원부)을 받아 진행된 만큼 연구윤리에 어긋났다면 연구비 반환 등의 제재 대상이란 비판도 나온다.
이들 논문 외에도 이 후보자가 2000년 이후 제1 저자로 이름 올린 논문 중 약 10여편도 도마 위에 오른 상태다. 비슷한 시기 지도했던 대학원생의 석·박사 학위 논문과 매우 유사하지만 이 후보의 이름으로 발표했고, 인용표기가 없었다는 이유다.
이와 관련, 교육부 인사청문회준비단은 "후보자가 2007년∼2019년 작성한 논문들은 (충남대) 총장 임용 당시 전문가로 구성된 연구윤리검증위원회로부터 '연구부정행위 없음'으로 공식 확인됐다"며 "논문과 관련해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는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충실하게 소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논문 문제는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단골 낙마 사유 중 하나다. 2022년 윤석열 정부 당시 김인철 후보자는 제자의 박사논문을 짜깁기했다는 의혹 등에 휩싸이며 지명 20일 만에 사퇴했다. 2014년 박근혜 정부에선 김명수 후보자, 2006년 노무현 정부의 김병준 교육부총리 후보자가 각각 논문 표절 의혹 등으로 임명 철회되거나 스스로 물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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